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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작두 탄 정진천 경찰학
개편 전 경찰 수험가는 그야말로 혼란의 상태였다. 그 중 단연 최고의 화두는 행정법의 출제범위였다. 저자를 비롯한 여러 경찰학 전공자 선생님들과 저자가 공부할 때부터 강의를 해오시던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선배강사님들은 학생들의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범위를 줄여 학생들의 합격을 앞당겨 왔다. 사실 이것은 6개월마다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순경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22년 1차 시험부터 23년 2차 시험까지 행정법의 범위는 예상대로 우리가 공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고 세심하게 보지 않은 부분이 일부 출제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소거하며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23년2차 시험대비 과정에서는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지만 이번에 나올 수 있어 같이 공부하며 저격한 주제들이 3~4문제나 출제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의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다.

150점용 공부량 or 90점용 공부량 중 어떻게 공부해도80점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경찰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경찰학의 일부분으로 행정법을 필요에 의해 공부하는 것이다. 행정법 위주로 공부하며 양을 늘리면 안 된다. 적당한 범위의 개념파악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빠른 합격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물론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경찰학의 일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수험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합격점수를 확보하고 결실을 맺어 경찰제복을 입느냐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는가에 합격의 당락이 정해진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합격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만족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견문발검(見蚊拔劍)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6개월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24대비 교재는
23년 2차 시험에서도 증명되었듯 우리 학생들이 24년 시험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있도록 이 교재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 꼭 좋은 성적으로 멋진 제복을 입길 바라며 3판의 주요 작업내용을 열거 하겠다.

제3판
1.학생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오타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하였고 암기법 표시도 수정하였다.
2. 22년 1차 시험이후 시행된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공지가 된 개정 예정인 조문도 반영을 하였다.
3. 출제된 적이 없는 조문을 출제하는 최근경향에 맞춰 주요 법령 중 출제확률이 높은 조문들을 보강하였다.
4.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될 확률이 높은 조문은 얇은 밑줄로 표시하고 출제 예상지문도 실었다.
5. 경찰학 이론 보강은 물론이고 판례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대거 보강하였다.
6. 가독성을 위해 표나 박스를 일관성 있게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 작업은 박스와 표가 많이 추가되어 고된 작업이었을 텐데... 폭탄 같은 교정 작업까지 더해 미안한 마음이 가득 했는데... 프로다운 멋짐 뿜어내며 최고의 결과물로 뽑아주신 윌비스의 에이스 권윤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기분 좋은 거짓말을 해주는 큰 딸과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저에게 경험하게 해준 한 살 된 작은 딸 고맙다. 항상 작업과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보도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작업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무언의 압박을 주는 우리 학생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진천과 정진(精進)하면 반드시 합격(合格)합니다!

2023년 9월
편저자 정진천

목 차

[ 총 론 ] 
 
PART 1  경찰학의 기초 
 
CHAPTER 01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2 
제1절 경찰의 의의   2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2 
CHAPTER 02 경찰의 종류   8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8 
제2절 경찰의 분류   10 
CHAPTER 03 경찰의 임무와 수단   13 
제1절 경찰의 임무   13 
제2절 경찰의 수단   19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19 
CHAPTER 04 경찰의 기본이념   24 
CHAPTER 05 경찰과 윤리   27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27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29 
제3절 경찰문화   32 
제4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34 
제5절 경찰의 일탈   37 
제6절 경찰윤리강령   41 
제7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42 
제8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52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64 
CHAPTER 06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82 
제1절 적극행정   82 
제2절 소극행정   97 
CHAPTER 07 범죄학 이론   98 
제1절 범죄의 의의   98 
제2절 범죄원인론   99 
제3절 범죄통제(예방)   108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생태학적 이론)   110 
CHAPTER 08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115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Malcolm K. Sparrow)    115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eing)의 구성요소   116 
제3절 순 찰   119 
제4절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121 
 
PART 2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CHAPTER 01 한국 경찰의 역사   12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24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30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132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39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42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143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48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50 
CHAPTER 02 비교경찰   153 
제1절 영국의 경찰   153 
제2절 미국의 경찰   158 
제3절 독일의 경찰   164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70 
제5절 일본의 경찰   173 
제6절 경찰제도의 세가지 모델   178 
 
PART 3  경찰행정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의 기초   184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84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85 
CHAPTER 02 경찰조직법   194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194 
제2절 경찰행정기관   197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210 
제4절 권한의 위임⋅대리⋅대결   212 
CHAPTER 03 경찰공무원법   220 
제1절 개 설   220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221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225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229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252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56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64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80 
CHAPTER 04 경찰작용법   290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90 
제2절 행정기본법   296 
제3절 행정행위   30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325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326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339 
제7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8 
제8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61 
CHAPTER 05 경찰구제법   369 
제1절 행정구제 개설   369 
제2절 행정절차법   370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383 
제4절 행정쟁송   391 
 
PART 4  경찰행정학 
 
CHAPTER 01 경찰관리론   414 
제1절 경찰관리 일반   414 
제2절 경찰조직관리   416 
제3절 경찰인사관리   419 
제4절 사기관리   424 
제5절 경찰예산관리   428 
제6절 기타관리   436 
제7절 문서관리   450 
제8절 경찰홍보   453 
CHAPTER 02 경찰통제론   460 
제1절 경찰 통제 일반   460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78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84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92 
CHAPTER 03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507 
제1절 행정개혁   507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508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509 
 
[ 각 론 ] 
 
PART 5  분야별 경찰활동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2 
제1절 지역경찰활동   2 
제2절 생활질서업무   23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52 
제4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77 
CHAPTER 02 수사경찰   90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90 
제2절 범죄수사의 과정   97 
제3절 강제수사   106 
제4절 범죄감식   121 
제5절 수사행정   129 
제6절 범죄피해자 등 보호 대책   138 
제7절 각 기능별 수사   142 
CHAPTER 03 경비경찰   180 
제1절 경비경찰일반   180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185 
제3절 청원경찰   223 
CHAPTER 04 교통경찰   230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230 
제2절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231 
제3절 교통안전 활동   238 
제4절 보행자 및 차마⋅노면전차의 통행방법   241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256 
제6절 운전면허   265 
제7절 교통사고의 처리   290 
CHAPTER 05 정보경찰   303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303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309 
제3절 정보보고   317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319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   334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와 특색   334 
제2절 공산주의 이론   336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338 
제4절 방첩활동   342 
제5절 안보수사   350 
제6절 보안관찰   360 
제7절 남북교류협력   368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372 
CHAPTER 07 외사경찰   380 
제1절 외사일반   380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83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407 
제4절 국제경찰공조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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