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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 직렬의 최신 6개년 기출 문제 수록 (18.변호사시험~23.경찰경력채용)
고득점을 위한 고난도 고퀄리티 312제 수록
풍부한 해설을 통한 판례 쟁점 습득 가능
판례 색인 수록으로 빠른 찾아보기 가능

목 차

CHAPTER 01 헌법총론 
 
KEYWORD 001 헌법의 개념 및 분류 06 
KEYWORD 002 관습헌법 07 
KEYWORD 003 헌법의 특성 – 최고규범성 
KEYWORD 004 헌법의 해석 08 
KEYWORD 005 합헌적 법률해석 09 
KEYWORD 006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1 
KEYWORD 007 대한민국 헌정사 18 
KEYWORD 008 헌법의 수호 
KEYWORD 009 저항권 
KEYWORD 010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24 
KEYWORD 011 정당해산심판제도 27 
KEYWORD 012 헌법 전문 30 
KEYWORD 013 헌법 총강 32 
KEYWORD 014 국적 34 
KEYWORD 015 재외국민의 보호 42 
KEYWORD 016 국민주권주의 43 
KEYWORD 017 자유민주주의 45 
KEYWORD 018 법치국가원리 46 
KEYWORD 019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8 
KEYWORD 020 신뢰보호의 원칙 51 
KEYWORD 021 체계정당성의 원리 
KEYWORD 022 사회국가원리 
KEYWORD 02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5 
KEYWORD 024 소비자보호운동 
KEYWORD 025 문화국가원리 59 
KEYWORD 026 국제평화주의 60 
KEYWORD 016 ~ 026 헌법의 기본원리(통합문제) 
 
CHAPTER 02 기본권총론 
 
KEYWORD 027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62 
KEYWORD 02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제도보장 
KEYWORD 029 기본권의 주체 – 태아, 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 63 
KEYWORD 030 기본권의 효력,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68 
KEYWORD 031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3 
KEYWORD 032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76 
KEYWORD 033 과잉금지원칙 
KEYWORD 034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84 
KEYWORD 035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제한 85 
KEYWORD 036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88 
 
CHAPTER 0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KEYWORD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92 
KEYWORD 038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96 
KEYWORD 039 자기결정권 
KEYWORD 040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107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KEYWORD 041 생명권 120 
KEYWORD 04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KEYWORD 043 신체의 자유 123 
KEYWORD 044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131 
KEYWORD 045 이중처벌금지원칙 135 
KEYWORD 046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136 
KEYWORD 047 적법절차원칙 139 
KEYWORD 048 영장주의 144 
KEYWORD 049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KEYWORD 05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KEYWORD 05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51 
KEYWORD 052 진술거부권 157 
KEYWORD 053 무죄추정의 원칙 158 
KEYWORD 054 거주·이전의 자유 160 
KEYWORD 055 직업선택의 자유 162 
KEYWORD 056 주거의 자유 
KEYWORD 0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3 
KEYWORD 05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8 
KEYWORD 05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84 
KEYWORD 060 양심의 자유 193 
KEYWORD 061 종교의 자유 200 
KEYWORD 062 언론·출판의 자유 205 
KEYWORD 063 알 권리 211 
KEYWORD 064 집회의 자유 213 
KEYWORD 065 결사의 자유 219 
KEYWORD 066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223 
KEYWORD 067 예술의 자유 226 
KEYWORD 068 재산권 228 
KEYWORD 069 조세와 재산권 237 
KEYWORD 070 부담금과 재산권 240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KEYWORD 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244 
KEYWORD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 246 
KEYWORD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 252 
KEYWORD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 260 
KEYWORD 075 국민투표권 271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KEYWORD 076 청구권적 기본권 276 
KEYWORD 077 청원권 279 
KEYWORD 078 재판청구권 283 
KEYWORD 079 형사보상청구권 291 
KEYWORD 080 국가배상청구권 295 
KEYWORD 08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99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KEYWORD 082 사회적 기본권 302 
KEYWORD 08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306 
KEYWORD 084 교육을 받을 권리 312 
KEYWORD 085 교육제도의 보장 317 
KEYWORD 086 근로의 권리 320 
KEYWORD 087 근로3권 326 
KEYWORD 088 환경권 331 
KEYWORD 08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334 
KEYWORD 090 보건권 
KEYWORD 027 ~ 090 기본권(통합문제)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KEYWORD 091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8 
 
CHAPTER 09 지방자치제도 
 
KEYWORD 092 지방자치제도 350 
 
∎ 판례 색인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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