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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경찰공제회 실무교재+경찰행정법 저자

* 출제유력 교수님 교재 반영

* 암기문구, 조문의 논리적 배경 표시

* 행정법.외국경찰.각론 최적화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4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 8 
03 경찰의 분류 ······· 10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4 
01 경찰의 임무 ······· 14 
02 경찰의 수단 ······· 20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1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 21 
02 경찰권과 관할 ············ 22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6 
제2장 경찰윤리(기초이론Ⅱ) _ 28 
제1절 서설 ·······28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 ····31 
제3절 경찰의 부정부패 ···········34 
제4절 경찰윤리강령 ········40 
제5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 42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9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8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 ···········65 
01 적극행정 ············ 65 
02 적극행정의 보호 ········· 68 
03 소극행정 ············ 70 
04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2020년 6월) ··· 71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_ 72 
01 범죄의 개념 ······· 72 
02 범죄원인론 ········ 73 
03 범죄통제론 ········ 78 
04 범죄피해자론 ····· 83 
0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 85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89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89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 89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 91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 92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 93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 94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 ···97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97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 99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100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 100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101 
01 개요 ········ 101 
02 헌병경찰시대 ··········· 101 
03 보통경찰시대 ··········· 102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 102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03 
01 개요 ········ 103 
02 임시정부경찰의 역할 ········ 103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 104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 106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 106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07 
01 개요 ········ 107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 107 
03 경찰제도 ·········· 108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 109 
제6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 ···110 
01 서설 ········ 110 
02 경찰의 조직 ····· 110 
03 제2공화국과 경찰 ····· 113 
04 제3공화국과 경찰 ····· 113 
05 제4공화국과 경찰 ····· 114 
06 제5공화국과 경찰 ····· 114 
07 경찰의 정비 ············ 115 
08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 115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16 
01 경찰법 제정 ····· 116 
02 조직정비 ·········· 116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 118 
제5장 비교경찰론(외국경찰사) _ 119 
제6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 137 
제1절 경찰조직법 ···········137 
01 경찰조직법 일반 ······· 137 
02 경찰행정기관 ··········· 144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160 
제2절 경찰공무원법 ·······170 
01 개설 ········ 170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 171 
03 경찰공무원관계 ········ 175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96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 208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224 
제7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 233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233 
01 경찰과 법치행정 ······· 233 
02 경찰법의 법원 ·········· 239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249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49 
02 행정기본법 ······ 256 
제3절 개인적 공권 ·········265 
0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265 
02 개인적 공권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의 확대화 경향 ··· 267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271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294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306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09 
01 행정절차법 ······ 309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13 
03 개인정보 보호법 ······· 316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319 
01 손해전보(손실보상+손해배상) ··········· 319 
02 행정심판 ·········· 324 
03 행정소송 ·········· 328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331 
01 경찰관 직무집행법 ··········· 331 
0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 360 
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374 
제8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 376 
제1절 경찰관리 일반론 ··········376 
01 경찰관리의 의의 ······· 376 
02 경찰관리자 ······ 376 
제2절 경찰조직관리 ·······377 
01 의의 ········ 377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378 
03 정책결정 모형(의사결정 모형) ··········· 382 
제3절 경찰인사관리 ······389 
01 인사관리 ·········· 389 
02 사기관리와 동기부여 ········ 394 
제4절 경찰예산관리 ······398 
01 예산의 의의 ····· 398 
02 경찰예산분류 ··········· 398 
03 예산제도 :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 ·· 400 
04 예산의 과정 ····· 402 
제5절 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 ·········407 
01 물품관리 ·········· 407 
02 장비관리 ·········· 409 
03 보안관리 ·········· 413 
제6절 문서관리 ······423 
제7절 경찰홍보 ·····426 
01 경찰홍보의 의의 ······· 426 
02 경찰홍보의 전략 ······ 426 
03 경찰홍보의 유형 ······· 427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429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 429 
제9장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_ 434 
제1절 경찰통제 일반론 ·········434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 434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 435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436 
제2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38 
제3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49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62 
제1절 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463 
제2절 112 신고 처리 ······469 
제3절 경비업법 ······471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3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77 
제6절 경범죄 처벌법 ·····479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2 
제8절 유실물법 ·····484 
제9절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487 
제10절 청소년보호법 ·······489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3 
제12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03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03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 505 
제2장 수사경찰 _ 511 
제1절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 ·· 511 
제2절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513 
제3절 수사 첩보 ·····518 
제4절 변사사건 처리 ·····520 
제5절 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22 
제6절 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 ········523 
제7절 통신수사 ······527 
제8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33 
01 용어 ········ 533 
02 지문 ········ 534 
03 시체 현상 ········ 535 
제9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536 
제10절 수배제도(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40 
제1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44 
제12절 각종 폭력범죄의 수사 ·········549 
제13절 마약사범 수사 ·····557 
제3장 경비경찰 _ 560 
제1절 경비경찰 일반 ·····560 
01 의의 ········ 560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561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 562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 564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566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566 
02 선거경비 ········· 568 
03 재난경비 ·········· 570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 575 
05 경호경비 ·········· 577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 ······· 580 
07 국가중요시설경비 ··········· 586 
08 경찰작전 ·········· 587 
09 청원경찰 ········· 592 
제4장 교통경찰 _ 596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 ·····596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05 
01 교통규제 ·········· 605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607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 613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19 
01 운전면허 ·········· 619 
02 운전면허행정처분 ············ 626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 630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32 
01 교통사고의 요소 ······· 632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636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639 
04 신뢰원칙 ·········· 643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47 
제1절 정보 일반론 ·········647 
01 의의 ········ 647 
02 정보의 순환 ············ 652 
제2절 정보경찰활동 ······659 
01 정보 보고 ········· 659 
02 신원조사 ·········· 660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61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680 
제1절 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 680 
제2절 보안경찰활동 ······682 
01 방첩활동 ·········· 682 
02 공작 ········ 687 
03 심리전 ····· 689 
제3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692 
제4절 보안관찰 ······707 
01 보안관찰의 의의 ······ 707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707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 708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708 
05 보안관찰처분기간 ············ 711 
06 보안관찰처분집행 ············ 711 
07 보안관찰의 수단 ······· 712 
08 신고 ········ 713 
09 불복절차 ·········· 714 
10 벌칙 ········ 714 
제5절 남북교류협력 ·······715 
01 의의 ········ 715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715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19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19 
제7장 외사경찰 _ 724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24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25 
01 외국인 ····· 725 
02 외국 군함 ········· 742 
03 외교사절 ·········· 743 
04 영사 ········ 747 
제3절 외사경찰활동 ······748 
01 외사기획활동 ··········· 748 
02 외사수사활동 ··········· 749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 ········751 
01 의의 ········ 751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 751 
03 형사재판권 ······ 752 
04 사건처리 ·········· 753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 755 
06 국가배상 ·········· 756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 756 
제5절 국제경찰공조 ·······757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 758 
02 국제형사사법공조 ············ 762 
03 범죄인 인도 ·····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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