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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3편 기본권각론 
 
KEYWORD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10 
KEYWORD 038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21 
KEYWORD 039 자기결정권 38 
KEYWORD 040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48 
KEYWORD 041 생명권 86 
KEYWORD 04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91 
KEYWORD 043 신체의 자유 92 
KEYWORD 044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96 
KEYWORD 045 이중처벌금지원칙 109 
KEYWORD 046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 114 
KEYWORD 047 적법절차원칙 126 
KEYWORD 048 영장주의 139 
KEYWORD 049 체포·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150 
KEYWORD 05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52 
KEYWORD 05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55 
KEYWORD 052 진술거부권 166 
KEYWORD 053 무죄추정의 원칙 170 
KEYWORD 054 거주·이전의 자유 177 
KEYWORD 055 직업선택의 자유 184 
KEYWORD 056 주거의 자유 218 
KEYWORD 0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1 
KEYWORD 05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8 
KEYWORD 059 통신의 비밀과 자유 251 
KEYWORD 060 양심의 자유 269 
KEYWORD 061 종교의 자유 280 
KEYWORD 062 언론·출판의 자유 287 
KEYWORD 063 알 권리 308 
KEYWORD 064 집회의 자유 320 
KEYWORD 065 결사의 자유 339 
KEYWORD 066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349 
KEYWORD 067 예술의 자유 358 
KEYWORD 068 재산권 363 
KEYWORD 069 조세와 재산권 396 
KEYWORD 070 부담금과 재산권 400 
KEYWORD 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408 
KEYWORD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 411 
KEYWORD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 426 
KEYWORD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 450 
KEYWORD 075 국민투표권 464 
KEYWORD 076 청구권적 기본권 468 
KEYWORD 077 청원권 470 
KEYWORD 078 재판청구권 479 
KEYWORD 079 형사보상청구권 510 
KEYWORD 080 국가배상청구권 521 
KEYWORD 08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32 
KEYWORD 082 사회적 기본권 538 
KEYWORD 08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540 
KEYWORD 084 교육을 받을 권리 554 
KEYWORD 085 교육제도의 보장 569 
KEYWORD 086 근로의 권리 577 
KEYWORD 087 근로3권 586 
KEYWORD 088 환경권 601 
KEYWORD 08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608 
KEYWORD 090 보건권 621 
KEYWORD 091 국민의 기본적 의무 624 
KEYWORD 092 지방자치제도 629 
 
∎ 판례 색인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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