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목 차

PPART 01 
해사법규 총설 4 
CHAPTER 01 총칙 4 
 
PART 02 
선박 관련 법규 10 
CHAPTER 01 선박법 10 
01 목적 및 정의 10 
02 국기의 게양 및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11 
03 등기와 등록 14 
04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 16 
05 상법의 준용 및 벌칙 규정 16 
CHAPTER 02 선박안전법 19 
01 총칙 19 
02 선박의 검사 23 
03 선박시설의 기준 등 30 
04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33 
05 검사업무의 대행 등 33 
06 항만국통제 및 특별검사 등 36 
07 특별검사 등 38 
08 보칙 및 벌칙 40 
CHAPTER 03 어선법 43 
01 총칙 43 
02 어선의 건조 48 
03 어선의 등록 50 
04 어선의 검사 등 54 
05 어선 등의 거래 59 
 
PART 03 
해난 관련 법규 66 
CHAPTER 0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66 
01 총칙 66 
02 심판원의 조직 69 
03 심판변론인 79 
04 심판 전의 절차 81 
05 지방심판원의 심판 84 
06 중앙심판원의 심판 88 
07 이의신청 90 
08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91 
09 재결 등의 집행 92 
10 보칙 및 벌칙 93 
 
PART 04 
해상교통 관련 법규  98 
CHAPTER 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98 
01 총칙 98 
02 입항·출항 및 정박 100 
03 항로 및 항법 103 
04 예선 105 
05 위험물의 관리 등 108 
06 수로의 보전 111 
07 불빛 및 신호 115 
08 보칙 및 벌칙 116 
CHAPTER 02 해운법 119 
01 총칙 119 
02 해상여객운송사업 121 
03 해상화물운송사업 137 
04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과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144 
05 보칙 148 
CHAPTER 03 영해 및 접속수역법 149 
01 총칙 149 
CHAPTER 04 도선법 154 
01 총칙 154 
02 도선사면허 등 155 
03 도선 및 도선구 160 
04 보칙 및 벌칙 165 
 
PART 05 
어선 조업 관련 법규  168 
CHAPTER 01 어선안전조업법 168 
01 총칙 168 
02 출입항 170 
03 조업과 항행 173 
04 보칙 및 벌칙 181 
CHAPTER 02 선박안전 조업규칙 184 
01 총칙 184 
CHAPTER 03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188 
01 총칙 188 
 
PART 06 
해양사업 관련 법규  194 
CHAPTER 01 유선 및 도선사업법 194 
01 총칙 194 
02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204 
03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209 
04 보칙 및 벌칙 218 
CHAPTER 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22 
01 총칙 222 
02 낚시의 관리 223 
0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225 
04 낚시어선업 231 
05 미끼의 관리 및 낚시·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241 
06 보칙 및 벌칙 244 
 
PART 07 
해양주권 관련 법규  250 
CHAPTER 0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50 
01 목적 및 범위 250 
02 권리 및 의무 251 
CHAPTER 0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52 
01 목적 및 정의 252 
02 특정금자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및 어업의 허가 253 
03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255 
04 입어료 및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255 
05 통제 규정 257 
06 권한의 위임 258 
07 벌칙 등 259 
08 기타 규정 260 
CHAPTER 03 해양과학조사법 263 
01 총칙 263 
02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264 
03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269 
04 벌칙 271 
 
PART 08 
선원 관련 법규  274 
CHAPTER 01 선원법 274 
01 총칙 274 
02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277 
03 선원근로계약 및 임금 286 
04 근로시간·승무정원 및 유급 휴가 298 
05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306 
06 선원과 여성선원 및 재해보상 311 
07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315 
08 취업규칙 및 감독 등 319 
09 보칙 및 벌칙 324 
CHAPTER 02 선박직원법 327 
01 총칙 327 
02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및 선박직원 330 
03 보칙 및 벌칙 337 
 
PART 09 
수산업 관련 법규  344 
CHAPTER 01 수산업법 344 
01 총칙 344 
02 면허어업 347 
03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356 
04 어획물 운반업 등 363 
05 어업조정 등 365 
06 보상·보조 및 재결과 수산조정위원회 371 
07 보칙 및 벌칙 372 
CHAPTER 02 양식산업발전법 374 
01 총칙 374 
 
PART 10 
해양환경 관련 법규  396 
CHAPTER 01 해양환경 관리법 396 
01 총칙 396 
0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400 
0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405 
0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및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420 
05 해양환경관리업 등 및 해양오염영향조사 430 
06 보칙 및 벌칙 434 
CHAPTER 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48 
01 총칙 448 
 
PART 11 
항만 관련 법규  460 
CHAPTER 01 항만법 460 
01 총칙 460 
02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의 개발 464 
03 항만의 관리와 사용 및 항만배후단지 469 
CHAPTER 02 항만운송사업법 474 
01 총칙 474 
02 항만운송사업 477 
03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480 
04 보칙 및 벌칙 483 
 
PART 12 
해사안전 등에 관한 법률  490 
CHAPTER 0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0 
01 총칙 490 
02 해수욕장의 지정 등 492 
03 해수욕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493 
04 해수욕장 관리·운영 등 495 
05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497 
06 해수욕장시설 500 
07 해수욕장의 평가 등 503 
08 보칙 및 벌칙 503 
CHAPTER 0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05 
01 총칙 505 
02 기본계획 등 507 
CHAPTER 0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524 
01 총칙 524 
02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525 
03 수중레저사업 527 
CHAPTER 04 어촌·어항법 529 
CHAPTER 05 해사안전기본법 532 
01 총칙 532 
0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533 
03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534 
04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진흥 536 
CHAPTER 06 해상교통안전법 537 
01 총칙 537 
02 적용범위 및 다른법률과의 관계 539 
03 수역 안전관리 540 
04 해상교통 안전관리 543 
05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552 
06 선박안전관리사 559 
07 선박의 항법 등 561 
08 보칙 및 벌칙 576 
 
부록 
해양경찰 소관 법률  2 
01 ｢해양경찰법｣ 2 
02 ｢해양경비법｣ 6 
03 ｢수상레저안전법｣  11 
0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2 
0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8 
0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38 
07 ｢연안사고 에방에 관한 법률｣ 43 
08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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