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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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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6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6 
Ⅰ 개념 16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16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7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17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17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8 
Ⅰ 규제적 기능 18 
Ⅱ 보호적 기능 18 
Ⅲ 보장적 기능 18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9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20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20 
SECTION ❷ 범죄이론 22 
SECTION ❸ 형벌이론 23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3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3 
Ⅲ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25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6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6 
Ⅰ 의의 26 
Ⅱ 법적 근거 26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7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8 
Ⅰ 관습형법의 금지 (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28 
Ⅱ 명확성의 원칙 32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4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45 
Ⅴ 적정성의 원칙 76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80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80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0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1 
Ⅲ 한시법과 추급효 87 
Ⅳ 백지형법 87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89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89 
Ⅱ 속인주의 91 
Ⅲ 기국주의 92 
Ⅳ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92 
Ⅴ 세계주의 94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95 
Ⅶ 우리 형법의 태도 96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97 
Ⅰ 원칙 97 
Ⅱ 예외 97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02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02 
Ⅰ 범죄의 의의 102 
Ⅱ 범죄의 체계 102 
Ⅲ 범죄체계론 105 
SECTION ❷ 행위론 107 
Ⅰ 행위론의 의미 107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07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07 
Ⅳ 행위개념의 종합 109 
 
CHAPTER 02 구성요건 110 
SECTION ❶ 구성요건의 개념 110 
SECTION ❷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0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0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0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11 
SECTION ❸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12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12 
Ⅱ 불법과 책임 112 
Ⅲ 불법의 요소 112 
SECTION ❹ 구성요건 일반 114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14 
Ⅱ 구성요건의 분류 115 
Ⅲ 구성요건의 유형 116 
SECTION ❺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26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26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2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3 
Ⅳ 객관적 귀속론 140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2 
SECTION ❻ 주관적 구성요건 150 
Ⅰ 고의의 의의 150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0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1 
Ⅳ 고의의 종류 157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1 
SECTION ❼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2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2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3 
 
CHAPTER 03 위법성 171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171 
Ⅰ 위법성의 의의 171 
Ⅱ 위법성의 본질 171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3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3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74 
SECTION ❷ 정당방위 176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7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6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0 
Ⅳ 과잉방위 181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2 
Ⅵ 오상과잉방위 182 
SECTION ❸ 긴급피난 188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9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1 
Ⅳ 과잉피난 192 
Ⅴ 오상피난 192 
Ⅵ 의무의 충돌 192 
SECTION ❹ 자구행위 198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8 
Ⅱ 성립요건 198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1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204 
Ⅰ 서설 204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4 
Ⅲ 양해 205 
Ⅳ 피해자의 승낙 207 
Ⅴ 추정적 승낙 209 
SECTION ❻ 정당행위 214 
Ⅰ 의의 21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0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1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26 
 
CHAPTER 04 책임 239 
SECTION ❶ 책임이론 240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40 
Ⅱ 책임의 근거 240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42 
SECTION ❷ 책임능력 245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45 
Ⅱ 책임무능력자 246 
Ⅲ 한정책임능력자 249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51 
SECTION ❸ 위법성의 인식 255 
Ⅰ 의의 255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55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56 
SECTION ❹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58 
Ⅰ 의의 258 
Ⅱ 형태 259 
Ⅲ 효과 261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61 
SECTION ❺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71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71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71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72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72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72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73 
Ⅶ 기타의 문제 275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84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284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84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84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88 
SECTION ❷ 예비와 음모 289 
Ⅰ 개념 289 
Ⅱ 성격 289 
Ⅲ 성립요건 291 
Ⅳ 처벌 292 
Ⅴ 관련문제 293 
SECTION ❸ 장애미수 297 
Ⅰ 의의 297 
Ⅱ 성립요건 297 
Ⅲ 처벌 299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00 
SECTION ❹ 중지미수 307 
Ⅰ 의의 307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08 
Ⅲ 성립요건 308 
Ⅳ 처벌 311 
Ⅴ 관련문제 311 
SECTION ❺ 불능미수 314 
Ⅰ 의의 314 
Ⅱ 성립요건 315 
Ⅲ 처벌 317 
 
CHAPTER 02 공범론 322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322 
Ⅰ 공범의 의의 322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23 
Ⅲ 공범 유사개념 324 
Ⅳ 공범이론 329 
SECTION ❷ 공동정범 341 
Ⅰ 의의 341 
Ⅱ 공동정범의 본질 341 
Ⅲ 요건 342 
Ⅳ 공동정범의 처벌 354 
Ⅴ 관련문제 357 
SECTION ❸ 간접정범 358 
Ⅰ 의의와 본질 358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9 
Ⅲ 간접정범의 처벌 365 
Ⅳ 관련문제 365 
SECTION ❹ 교사범 369 
Ⅰ 의의 369 
Ⅱ 본질 369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70 
Ⅳ 처벌 373 
Ⅴ 관련문제 374 
SECTION ❺ 종범(방조범) 378 
Ⅰ 의의 378 
Ⅱ 성립요건 378 
Ⅲ 처벌 381 
Ⅳ 관련문제 381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385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8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85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86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88 
 
CHAPTER 03 부작위범 398 
Ⅰ 서설 398 
Ⅱ 부작위범의 종류 39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99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03 
Ⅴ 관련문제 404 
 
CHAPTER 04 과실범 410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410 
Ⅰ 과실범의 개념 410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11 
Ⅲ 과실의 유형 411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413 
Ⅰ 구성요건 413 
Ⅱ 위법성 417 
Ⅲ 책임 417 
Ⅳ 관련문제 418 
SECTION ❸ 결과적 가중범 429 
Ⅰ 서설 429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29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가중범 430 
Ⅳ 성립요건 431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32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32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33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38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438 
Ⅰ 죄수론의 의의 438 
Ⅱ 죄수결정의 기준 438 
SECTION ❷ 일죄 441 
Ⅰ 법조경합 441 
Ⅱ 포괄일죄 444 
Ⅲ 포괄일죄의 처리 449 
SECTION ❸ 수죄(경합론) 450 
Ⅰ 상상적 경합 450 
Ⅱ 경합범 455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0 
SECTION ❶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0 
Ⅰ 형벌의 의의 470 
Ⅱ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70 
SECTION ❷ 사형 471 
Ⅰ 서설 471 
Ⅱ 사형존폐론 471 
SECTION ❸ 자유형 473 
Ⅰ 의의 473 
Ⅱ 형법상의 자유형 473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74 
SECTION ❹ 재산형 475 
Ⅰ 의의 475 
Ⅱ 형법상의 재산형 475 
SECTION ❺ 명예형 488 
Ⅰ 의의 488 
Ⅱ 종류 488 
SECTION ❻ 형의 경중 489 
Ⅰ 형의 경중의 기준 489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490 
SECTION ❶ 의의 490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490 
Ⅰ 법정형 490 
Ⅱ 처단형 490 
Ⅲ 선고형 490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491 
Ⅰ 형의 가중사유 491 
Ⅱ 형의 감경사유 491 
Ⅲ 형의 가감례 494 
SECTION ❹ 양형 496 
Ⅰ 의의 496 
Ⅱ 양형의 기준 496 
Ⅲ 양형의 조건 497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498 
Ⅰ 형의 면제 498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98 
Ⅲ 판결의 공시 499 
Ⅳ 자수와 자복 499 
 
CHAPTER 03 누범 502 
SECTION ❶ 일반이론 502 
Ⅰ 의의 및 성질 502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03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504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04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05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05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506 
Ⅰ 누범의 처벌 506 
Ⅱ 소송법적 효과 506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06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09 
SECTION ❶ 선고유예 509 
Ⅰ 의의 509 
Ⅱ 요건 509 
Ⅲ 보호관찰명령 510 
Ⅳ 효과 510 
Ⅴ 선고유예의 실효 511 
SECTION ❷ 집행유예 513 
Ⅰ 의의와 요건 513 
Ⅱ 효과 등 514 
SECTION ❸ 가석방 519 
Ⅰ 의의와 요건 519 
Ⅱ 효과 등 52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22 
SECTION ❶ 형의 시효 522 
Ⅰ 의의 522 
Ⅱ 시효의 기간 522 
Ⅲ 효과 522 
Ⅳ 정지와 중단 523 
SECTION ❷ 형의 소멸 524 
Ⅰ 의의 524 
Ⅱ 형의 실효 524 
Ⅲ 복권 524 
 
CHAPTER 06 보안처분 529 
SECTION ❶ 의의와 연혁 529 
Ⅰ 의의 529 
Ⅱ 연혁 529 
SECTION ❷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30 
Ⅰ 보안처분의 종류 530 
Ⅱ 형벌과의 관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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