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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 
SECTION ❶ 살인의 죄 17 
Ⅰ 서설 17 
Ⅱ 살인죄 18 
Ⅲ 존속살해죄 23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8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30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4 
Ⅶ 살인 예비ㆍ음모죄 35 
SECTION ❷ 상해의 죄 36 
Ⅰ 서설 36 
Ⅱ 상해죄 68 
Ⅲ 존속상해죄 43 
Ⅳ 중상해죄 43 
Ⅴ 존속중상해죄 46 
Ⅵ 상해치사죄 47 
Ⅶ 존속상해치사죄 47 
Ⅷ 특수상해죄 48 
Ⅸ 상습상해죄 48 
SECTION ❸ 폭행의 죄 49 
Ⅰ 서설 49 
Ⅱ 단순폭행죄 50 
Ⅲ 존속폭행죄 53 
Ⅳ 특수폭행죄 53 
Ⅴ 폭행치사상죄 58 
Ⅵ 상습폭행죄 59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60 
Ⅰ 서설 60 
Ⅱ 과실치상죄 61 
Ⅲ 과실치사죄 61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3 
Ⅴ 중과실치사상죄 71 
SECTION ❺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3 
Ⅰ 서설 73 
Ⅱ 단순유기죄 74 
Ⅲ 존속유기죄 77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7 
Ⅴ 단순학대죄 78 
Ⅵ 존속학대죄 79 
Ⅶ 유기치사상죄 80 
Ⅷ 아동혹사죄 8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82 
SECTION ❶ 협박의 죄 82 
Ⅰ 서설 82 
Ⅱ 단순협박죄 83 
Ⅲ 존속협박죄 89 
Ⅳ 특수협박죄 89 
Ⅴ 상습협박죄 89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90 
Ⅰ 서설 90 
Ⅱ 체포ㆍ감금죄 91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5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5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6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6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6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7 
Ⅰ 서설 97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8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4 
Ⅳ 인신매매죄 107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8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9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9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10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10 
Ⅹ 세계주의 110 
SECTION ❹ 강요죄 111 
Ⅰ 서설 111 
Ⅱ 강요죄 11 
Ⅲ 중강요죄 116 
Ⅳ 인질강요죄 116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7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8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9 
Ⅰ 서설 119 
Ⅱ 강간죄 122 
Ⅲ 유사강간죄 128 
Ⅳ 강제추행죄 128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3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6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8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43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5 
Ⅹ 피구금자간음죄 146 
Ⅺ 상습강간죄 1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7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7 
Ⅰ 서설 147 
Ⅱ 명예훼손죄 149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9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 
Ⅴ 모욕죄 174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9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82 
Ⅰ 서설 182 
Ⅱ 신용훼손죄 183 
Ⅲ 업무방해죄 18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202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20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9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209 
Ⅰ 서설 209 
Ⅱ 비밀침해죄 20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1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14 
Ⅰ 서설 214 
Ⅱ 주거침입죄 215 
Ⅲ 퇴거불응죄 225 
Ⅳ 특수주거침입죄 227 
Ⅴ 주거수색죄 2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8 
SECTION ❶ 절도죄 230 
Ⅰ 서설 230 
Ⅱ 단순절도죄 23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53 
Ⅳ 특수절도죄 255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58 
Ⅵ 상습절도죄 259 
SECTION ❷ 강도죄 262 
Ⅰ 서설 262 
Ⅱ 단순강도죄 263 
Ⅲ 특수강도죄 267 
Ⅳ 준강도죄 269 
Ⅴ 인질강도죄 273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74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78 
Ⅷ 강도강간죄 279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81 
Ⅹ 상습강도죄 281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82 
SECTION ❸ 사기죄 283 
Ⅰ 서설 283 
Ⅱ 사기죄 284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2 
Ⅳ 준사기죄 33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32 
Ⅵ 부당이득죄 333 
Ⅶ 상습사기죄 334 
SECTION ❹ 공갈죄 335 
Ⅰ 서설 335 
Ⅱ 공갈죄 336 
Ⅲ 상습공갈죄 344 
Ⅳ 특수공갈죄 345 
SECTION ❺ 횡령죄 346 
Ⅰ 서설 346 
Ⅱ 단순횡령죄 347 
Ⅲ 업무상 횡령죄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81 
SECTION ❻ 배임죄 383 
Ⅰ 서설 383 
Ⅱ 배임죄 384 
Ⅲ 업무상 배임죄 418 
Ⅳ 배임수증재죄 419 
SECTION ❼ 장물죄 427 
Ⅰ 서설 427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8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35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35 
SECTION ❽ 손괴죄 437 
Ⅰ 서설 437 
Ⅱ 재물등 손괴죄 43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43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44 
Ⅴ 특수손괴죄 444 
Ⅵ 경계침범죄 444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47 
Ⅰ 서설 447 
Ⅱ 권리행사방해죄 447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53 
Ⅳ 강제집행면탈죄 45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7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67 
Ⅰ 서설 467 
Ⅱ 범죄단체조직죄 468 
Ⅲ 소요죄 472 
Ⅳ 다중불해산죄 473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7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74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77 
Ⅰ 서설 477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77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79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79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80 
Ⅰ 서설 480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83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87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87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88 
Ⅵ 일반물건 방화죄 489 
Ⅶ 연소죄 489 
Ⅷ 진화방해죄 490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90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91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92 
Ⅻ 실화죄 492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5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97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7 
Ⅱ 일반교통방해죄 498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501 
Ⅳ 기차등 전복등죄 50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03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0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06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506 
Ⅰ 서설 506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507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507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508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508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8 
Ⅶ 수도불통죄 508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510 
Ⅰ 서설 510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12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51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12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13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16 
Ⅳ 위조통화취득죄 518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19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9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9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20 
Ⅰ 서설 520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21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9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3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31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33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34 
Ⅷ 예비음모죄 53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37 
Ⅰ 서설 537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9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5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5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5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8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2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6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79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83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88 
Ⅰ 서설 588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8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91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92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592 
Ⅱ 음행매개죄 592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93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00 
Ⅴ 공연음란죄 600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1 
Ⅰ 의의와 체계 601 
Ⅱ 도박죄 602 
Ⅲ 도박개장죄 604 
Ⅳ 복표에 관한 죄 605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체계 607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7 
Ⅲ 시체 등 오욕죄 609 
Ⅳ 분묘발굴죄 609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610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61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15 
SECTION ❶ 내란의 죄 615 
Ⅰ 서설 615 
Ⅱ 내란죄 615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618 
Ⅳ 예비등 죄 18 
Ⅴ 국헌문란의 정의 619 
SECTION ❷ 외환의 죄 620 
Ⅰ 서설 620 
Ⅱ 외환유치죄 621 
Ⅲ 여적죄 621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22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5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626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627 
Ⅰ 서설 627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27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28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2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30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0 
Ⅰ 서설 630 
Ⅱ 직무유기죄 631 
Ⅲ 직권남용죄 63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43 
Ⅴ 뇌물죄 646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1 
Ⅰ 서설 671 
Ⅱ 공무집행방해죄 672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8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2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8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90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91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1 
Ⅰ 서설 701 
Ⅱ 단순도주죄 702 
Ⅲ 집합명령위반죄 703 
Ⅳ 특수도주죄 703 
Ⅴ 도주원조죄 70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4 
Ⅶ 범인은닉죄 70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0 
Ⅰ 서설 710 
Ⅱ 단순위증죄 711 
Ⅲ 모해위증죄 718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19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720 
SECTION ❺ 무고의 죄 725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25 
Ⅱ 구성요건 725 
Ⅲ 죄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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