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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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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6 
SECTION ❶ 총설 16 
Ⅰ 서설 16 
01. 의의 16 
02. 수사의 시기 16 
03. 구별개념 16 
04. 수사의 성격 1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7 
01. 수사기관 17 
02. 피의자 34 
03. 피해자 35 
Ⅲ 수사구조론 36 
01. 규문적수사관 36 
02. 탄핵적수사관 36 
03. 소송적수사관 37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7 
Ⅳ 수사의 조건 37 
01. 서설 37 
02. 수사의 필요성 37 
03. 수사의 상당성 39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44 
Ⅰ 수사의 단서 44 
01. 의의 44 
02. 유형 44 
03. 수사의 개시 44 
Ⅱ 변사자 검시 45 
01. 의의 45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5 
03. 검시의 절차 46 
Ⅲ 불심검문 47 
01. 서설 47 
02. 불심검문의 대상 48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8 
04. 소지품검사 50 
05. 자동차검문 52 
Ⅳ 고소 53 
01. 서설 53 
02. 고소의 절차 56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3 
04. 고소의 취소 67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4 
01. 의의 74 
02. 법적성질 74 
03. 고발권자 74 
04. 고발의 제한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5 
Ⅵ 자수 77 
01. 의의 77 
02. 법적 성질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7 
SECTION ❸ 임의수사 80 
Ⅰ 의의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81 
01. 구별의 필요성 81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2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3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8 
Ⅴ 임의수사의 방법 89 
01. 피의자신문 89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7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1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5 
SECTION ❶ 서설 105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5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5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5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5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5 
04. 사전영장의 요부 106 
05. 강제의 정도 10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6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107 
Ⅰ 피의자의 체포 107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7 
02. 긴급체포 114 
03. 현행범인의 체포 120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8 
01. 구속의 의의 128 
02. 구속의 요건 131 
03. 구속의 절차 132 
04. 구속기간의 제한 141 
05. 관련문제 146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7 
01. 의의 147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47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50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151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54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5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5 
01. 서설 155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6 
03. 법원의 심사 158 
04. 법원의 결정 160 
05. 불복방법 163 
Ⅵ 보석 164 
01. 의의 164 
02. 보석의 종류 165 
03. 보석의 절차 166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70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71 
Ⅶ 구속의 집행정지 172 
01. 의의 172 
02. 절차 172 
03. 효과 173 
04. 집행정지의 취소 173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73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73 
01. 구속취소 173 
02. 구속의 당연실효 175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77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7 
01. 의의 177 
02. 강제처분의 요건 177 
Ⅱ 압수ㆍ수색 178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78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9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88 
04. 압수물의 처리 196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5 
Ⅲ 수사상 검증 210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210 
02. 검증의 유형 210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211 
04. 신체검사 212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14 
01. 감정 214 
02. 수사상 감정유치 215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16 
01. 통신제한조치 216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30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35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35 
01. 의의 235 
02. 증거보전의 요건 235 
03. 증거보전의 절차 236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38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38 
01. 의의 238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39 
03. 증인신문의 절차 241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4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43 
SECTION ❶ 수사종결 243 
Ⅰ 서설 243 
01. 수사종결의 의의 243 
02. 수사종결 후의 수사 243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43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45 
01. 공소의 제기 245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46 
03. 타관송치 247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48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수사준칙 제53조) 248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수사준칙 제54조) 249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수사준칙 제55조) 249 
04. 사건기록의 등본(수사준칙 제56조) 249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49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50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50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50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51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51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수사준칙 제58조) 251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51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수사준칙 제59조) 252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0조) 253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수사준칙 제61조) 254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 254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6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56 
02. 재정신청 257 
03. 헌법소원 257 
SECTION ❷ 재정신청 260 
Ⅰ 의의 260 
01. 의의 260 
02. 제도의 취지 260 
Ⅱ 재정신청절차 260 
01. 재정신청절차 260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63 
03. 공판절차 267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68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68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9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69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9 
01. 대인적 강제처분 269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70 
01. 피고인신문 270 
02. 참고인조사 271 
03. 기타의 수사 활동 271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72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72 
Ⅰ 소송계속 272 
01. 의의 272 
02. 소송계속의 종류 272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72 
Ⅱ 심판범위의 한정 273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73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75 
SECTION ❷ 공소시효 276 
Ⅰ 서설 276 
01. 의의 276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76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76 
04. 본질 276 
Ⅱ 공소시효의 기간 277 
01. 시효기간 277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78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81 
04. 공소시효의 계산 284 
Ⅲ 공소시효의 정지 284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84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86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86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88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88 
01. 공소제기 전(검사) 288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88 
03. 공소제기 후(법원) 288 
Ⅴ 공소시효의 배제 289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292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2 
Ⅰ 증거의 의의 292 
01. 증거의 의의 292 
02. 증명의 의의 292 
Ⅱ 증거의 종류 293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93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95 
03. 본증과 반증 296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96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9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97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98 
Ⅰ 증거재판주의 298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98 
02. 엄격한 증명 298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302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303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304 
Ⅱ 거증책임 305 
01. 서설 305 
02. 거증책임의 분배 306 
03. 거증책임의 전환 309 
Ⅲ 자유심증주의 310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10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10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313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315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15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15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3 
Ⅰ 의의 323 
Ⅱ 연혁 323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23 
01. 학설 323 
02. 판례 323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25 
01. 배제의 기준 325 
02. 유형별 고찰 325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33 
Ⅴ 독수의 과실이론 334 
01. 의의 334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34 
Ⅵ 관련문제 335 
01. 선의의 예외이론 335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35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35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35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336 
Ⅰ 자백의 의의 336 
01. 의의 336 
02. 자백의 형식 336 
03. 자백의 주체 336 
04. 구별개념 337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37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37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38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39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39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40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43 
Ⅶ 임의성의 입증 343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43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44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44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44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44 
SECTION ❺ 전문법칙 34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45 
01. 전문증거 345 
02. 전문법칙 346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4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49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53 
02. 피의자신문조서 355 
03. 진술조서 361 
04. 진술서 365 
05. 검증조서 371 
06. 감정서 377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7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83 
09. 전문진술 386 
10. 진술의 임의성 392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93 
01. 사진의 증거능력 393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96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401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2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404 
Ⅰ 서설 404 
01. 의의 404 
02. 제도의 취지 404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404 
Ⅱ 동의의 법적성질 404 
01. 동의의 본질 404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405 
Ⅲ 동의의 방법 405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405 
02. 동의의 대상 406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408 
04. 증거동의의 의제 409 
Ⅳ 증거동의의 효과 410 
01. 증거능력의 인정 410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1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412 
01. 증거동의의 철회 412 
02. 증거동의의 취소 412 
SECTION ❼ 탄핵증거 413 
Ⅰ 의의 413 
01. 의의 413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414 
03. 제도의 취지 414 
04. 구별개념 414 
Ⅱ 탄핵증거의 성질 415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415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415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415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15 
02. 탄핵증거의 제한 415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417 
01. 탄핵의 대상 417 
02. 탄핵의 범위 418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418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419 
SECTION ❽ 자백의 보강법칙 421 
Ⅰ 서설 421 
01. 의의 421 
02. 근거법규 421 
03. 타제도와의 관계 421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22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22 
01. 피고인의 자백 422 
02. 공판정의 자백 423 
03. 공범자의 자백 423 
Ⅲ 보강증거의 자격 423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23 
02. 독립증거 424 
03. 정황증거 425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27 
Ⅳ 보강증거의 범위 428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28 
02. 구체적 고찰 429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31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31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432 
Ⅰ 서설 432 
01. 공판조서의 의의 432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32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32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33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33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33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35 
 
￭ 부록 437 
 
￭ 판례색인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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