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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26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7 
01. 절차법 27 
02. 형사법 27 
03. 사법법(司法法) 27 
04. 공법 27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28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28 
01. 의의 28 
02. 근거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28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8 
01. 헌법 28 
02. 형사소송법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32 
04. 법무부령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35 
03. 인적 적용범위 37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39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4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41 
Ⅱ 실체진실주의 41 
01. 서설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44 
Ⅲ 적정절차의 원리 44 
01. 서설 44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45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7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0 
01. 서설 50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51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52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4 
Ⅰ 소송구조론 54 
01. 의의 54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5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5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56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9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59 
Ⅰ 소송절차의 의의 59 
01. 의의 59 
02. 성격 59 
Ⅱ 소송절차 본질론 59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59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60 
01. 소송의 실체면 60 
02. 소송의 절차면 60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60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61 
Ⅰ 의의 61 
01. 의의 61 
02. 유래 61 
03. 현행법의 태도 61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61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61 
02. 양형의 합리화 61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62 
04. 변호권의 보장 62 
05. 소송경제 6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6 
SECTION ❶ 법원 67 
Ⅰ 법원의 의의 67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67 
02. 사법권의 독립 67 
Ⅱ 법원의 구성 68 
01. 단독제와 합의제 68 
02. 수소법원(공판법원) 68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68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70 
01. 제척 70 
02. 기피 75 
03. 회피 79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79 
Ⅳ 법원의 관할 80 
01. 관할의 의의 80 
02. 법정관할 81 
03. 재정관할 89 
04. 관할의 경합 91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93 
06. 사건의 이송 94 
SECTION ❷ 검사 97 
Ⅰ 서설 97 
01. 검사의 의의 97 
02. 검사의 성격 97 
Ⅱ 검사동일체 원칙 98 
01. 의의 98 
02. 제도적 취지 98 
03. 내용 98 
04. 효과 9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0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00 
02. 공소권의 주체 101 
03. 재판의 집행기관 101 
04. 검사의 객관의무 101 
SECTION ❸ 피고인 102 
Ⅰ 피고인의 의의 102 
01. 의의 102 
02. 공동피고인 102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3 
01. 의의 103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03 
03. 성명모용의 경우 103 
04. 위장출석의 경우 10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06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06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07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0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08 
01. 의의 108 
02. 근거 108 
03. 적용범위 108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09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2 
01. 의의 112 
02. 유래 113 
03. 근거 113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13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18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9 
01. 당사자능력 119 
02. 소송능력 121 
SECTION ❹ 변호인 12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23 
01. 의의 123 
02. 존재이유 123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23 
Ⅱ 변호인의 선임 123 
01. 사선(私選)변호인 123 
02. 국선변호인 127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9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35 
02. 보호자의 지위 135 
03. 공익적 지위 13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37 
01. 변호인의 권한 137 
02. 변호인의 의무 141 
Ⅴ 보조인 142 
01. 보조인의 의의 142 
02. 보조인의 자격 142 
03. 보조인의 권한 142 
 
CHAPTER 02 소송행위 143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43 
Ⅰ 의의 143 
01. 의의 1403 
02. 구별개념 143 
Ⅱ 종류 143 
01. 주체에 의한 분류 143 
02. 기능에 의한 분류 144 
03. 성질에 의한 분류 144 
04. 목적에 의한 분류 144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5 
Ⅰ 소송행위적격 145 
01. 의의 145 
02. 종류 145 
Ⅱ 소송행위의 대리 145 
01. 의의 145 
02. 대리의 허용범위 146 
03. 대리의 법률관계 146 
Ⅲ 소송행위의 내용 147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47 
02. 소송행위의 부관 147 
Ⅳ 소송행위의 방식 147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47 
02. 소송서류 148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9 
01. 기일 159 
02. 기간 159 
Ⅵ 소송행위의 장소 161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62 
01. 의의 162 
02. 판단의 실익 16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62 
01. 의의 162 
02. 무효의 원인 163 
03. 무효의 치유 16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66 
01. 의의 166 
02. 내용 16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67 
01. 의의 167 
02. 적용범위 167 
03. 내용 167 
SECTION ❹ 소송조건 168 
Ⅰ 소송조건의 의의 168 
01. 의의 168 
02. 구별개념 168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9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9 
Ⅴ 소송조건의 추완 170 
01. 의의 170 
02. 학설ㆍ판례 170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74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74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74 
Ⅰ 공소권의 의의 174 
Ⅱ 공소권이론 174 
01. 추상적 공소권설 17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17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7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75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76 
Ⅰ 의의 176 
01. 공소권남용 176 
02. 공소권남용이론 17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76 
01. 부정설 176 
02. 긍정설 176 
03. 판례 17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7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7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7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7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7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7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80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80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80 
Ⅰ 의의 18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8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8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8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8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8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8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8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181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181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8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8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8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8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82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18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83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84 
Ⅰ 의의 184 
01. 개념 184 
02. 구별 184 
Ⅱ 공소취소의 사유 184 
Ⅲ 공소취소의 절차 185 
01. 취소권자 185 
02. 공소취소의 방법 185 
03. 공소취소의 시기 185 
Ⅳ 공소취소의 효과 185 
01. 공소기각의 결정 185 
02. 재기소의 제한 18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8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87 
Ⅰ 공소장의 제출 187 
01. 공소제기 방식 187 
02. 첨부서류 18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89 
01. 필요적 기재사항 189 
02. 임의적 기재사항 199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202 
Ⅰ 의의 202 
01. 개념 202 
02. 이론적 근거 202 
Ⅱ 내용 203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03 
02. 내용 인용의 금지 203 
03. 여사기재의 금지 203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05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05 
02. 예외 205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06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207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08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08 
Ⅰ 소송계속 208 
01. 의의 208 
02. 소송계속의 종류 208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08 
Ⅱ 심판범위의 한정 209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09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1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11 
SECTION ❷ 공소시효 212 
Ⅰ 서설 212 
01. 의의 21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1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12 
04. 본질 21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13 
01. 시효기간 21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1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17 
04. 공소시효의 계산 22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2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2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23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24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24 
01. 공소제기 전(검사) 224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24 
03. 공소제기 후(법원) 225 
Ⅴ 공소시효의 배제 225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2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8 
Ⅰ 공판절차의 의의 228 
01. 공판절차의 의의 228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2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1 
01. 공개주의 231 
02. 구두변론주의 233 
03. 직접주의 234 
04. 집중심리주의 235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36 
Ⅰ 심판의 대상 236 
01. 심판대상의 의의 236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36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37 
Ⅱ 공소장변경 238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38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40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48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61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68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68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68 
02. 의견서의 제출 268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69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69 
05. 공판기일의 변경 269 
06. 증거개시절차 270 
Ⅱ 공판준비절차 274 
01. 의의 274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74 
03. 공판준비기일 274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77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78 
06. 변론의 재개 278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79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79 
01. 공판정의 구성 279 
02. 검사 출석 279 
03. 피고인의 출석 280 
04. 변호인의 출석 285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86 
Ⅱ 소송지휘권 288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88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88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89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89 
Ⅲ 법정경찰권 290 
01. 의의 290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90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91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92 
Ⅰ 모두절차 292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92 
02. 인정신문 293 
03. 검사의 모두진술 293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93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94 
Ⅱ 사실심리절차 295 
01. 증거조사 295 
02. 피고인신문 303 
03. 최종변론 305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307 
01. 판결의 심의 307 
02. 판결의 선고 307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09 
Ⅰ 증인신문 309 
01. 증인신문의 의의 309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10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13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21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28 
Ⅱ 검증 332 
01. 의의 332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33 
03. 검증의 절차 333 
04. 검증조서의 작성 334 
Ⅲ 감정 334 
01. 감정의 의의 334 
02. 감정의 절차 335 
Ⅳ 통역ㆍ번역 33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38 
Ⅰ 간이공판절차 338 
01. 의의 33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3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4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4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4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5 
01. 공판절차의 정지 345 
02. 공판절차의 갱신 34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48 
01. 변론의 병합 348 
02. 변론의 분리 349 
03. 변론의 재개 349 
Ⅳ 국민참여재판 350 
01. 총설 350 
02. 대상사건 및 관할 351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5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54 
05. 배심원 356 
06. 공판절차 359 
 
CHAPTER 02 재판 36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69 
Ⅰ 재판의 의의 369 
01. 의의 369 
02. 구별개념 369 
Ⅱ 재판의 종류 37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7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7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7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72 
Ⅰ 재판의 성립 37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7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7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74 
01. 재판의 구성 374 
02. 재판의 방식 374 
 
CHAPTER 03 종국재판 376 
SECTION ❶ 유죄판결 376 
Ⅰ 유죄판결의 의의 37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76 
01. 의의 376 
02. 범죄될 사실 377 
03. 증거의 요지 379 
04. 법령의 적용 38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1 
SECTION ❷ 무죄판결 383 
Ⅰ 무죄판결의 의의 383 
Ⅱ 무죄판결의 사유 38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8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8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8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84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84 
Ⅳ 무죄판결의 효력 385 
01. 선고의 효력 385 
02. 확정의 효력 385 
03. 형사보상의 사유 38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8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8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8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87 
Ⅰ 의의 387 
01. 의의 387 
02. 성질 387 
Ⅱ 관할위반의 사유 387 
01. 원칙 38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8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88 
Ⅰ 의의 388 
01. 의의 388 
02. 성질 38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8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88 
02. 피고인이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8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8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8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2. 효과 39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92 
04. 상소의 이익 39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9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94 
Ⅰ 의의 394 
01. 의의 394 
02. 성격 394 
Ⅱ 면소판결의 본질 39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9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9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39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39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396 
Ⅳ 관련문제 397 
01. 심리의 특칙 39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9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97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98 
Ⅰ 구속영장의 실효 398 
Ⅱ 압수물의 처분 398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98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398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39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9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399 
Ⅰ 재판확정의 의의 399 
01. 확정재판 의의 399 
02. 제도적 기능 399 
Ⅱ 재판의 확정시기 399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399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400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401 
Ⅰ 형식적 확정력 401 
01. 의의 401 
02. 효력 401 
03. 범위 401 
Ⅱ 내용적 확정력 402 
01. 의의 402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402 
Ⅲ 기판력 403 
01. 의의 403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403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405 
04. 기판력의 범위 407 
05. 기판력의 배제 410 
06. 기판력의 효과 410 
 
CHAPTER 05 소송비용 411 
Ⅰ 소송비용의 의의 411 
01. 의의 411 
02. 소송비용의 범위 411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11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11 
02. 공범 412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12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12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12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13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413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16 
SECTION ❶ 상소일반 41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16 
01. 의의 416 
02. 구별개념 416 
03. 제도의 취지 416 
04. 상소의 종류 416 
Ⅱ 상소권 416 
01. 상소권자 417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17 
Ⅲ 상소의 이익 422 
01. 의의 422 
02. 검사의 상소이익 422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2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24 
01. 상소의 제기 424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25 
Ⅴ 일부상소 427 
01. 일부상소의 의의 427 
02. 일부상소의 범위 427 
03. 일부상소의 방식 429 
04. 일부상소의 효력 430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2 
01. 의의 432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433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35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43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45 
01. 의의 445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45 
03. 구속력의 범위 445 
04. 위반의 효과 446 
SECTION ❷ 항소 448 
Ⅰ 항소의 의의 448 
01. 개념 448 
02. 구별개념 448 
Ⅱ 항소심의 구조 448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48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49 
Ⅲ 항소이유 450 
01. 의의 450 
02. 항소이유의 분류 450 
Ⅳ 항소심의 절차 451 
01. 항소의 제기 451 
02. 항소심의 심리 456 
03. 항소심의 재판 459 
Ⅴ 관련문제 46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6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62 
SECTION ❸ 상고 463 
Ⅰ 상고의 의의 463 
01. 의의 463 
02. 기능 463 
Ⅱ 상고심의 구조 46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6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63 
Ⅲ 상고이유 464 
Ⅳ 상고심의 절차 466 
01. 상고의 제기 466 
02. 상고심의 심리 468 
03. 상고심의 재판 470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70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471 
01. 판결정정의 의의 471 
02. 판결정정의 사유 471 
03. 정정절차 472 
Ⅵ 비약적 상고 472 
01. 의의 472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72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72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73 
SECTION ❹ 항고 474 
Ⅰ 의의 474 
01. 의의 474 
02. 구별개념 474 
Ⅱ 항고의 종류 474 
Ⅲ 항고심의 절차 477 
01. 항고의 제기 477 
02. 항고심의 심판 478 
Ⅳ 준항고 480 
01. 의의 480 
02. 성질 480 
03. 준항고의 대상 480 
04. 준항고의 절차 48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83 
SECTION ❶ 재심 483 
Ⅰ 서설 483 
01. 의의 483 
02. 구별개념 483 
03. 재심절차의 구조 483 
Ⅱ 재심의 대상 483 
01. 유죄의 확정판결 48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85 
Ⅲ 재심사유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8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9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91 
Ⅳ 재심개시절차 492 
01. 재심의 관할 492 
02. 재심의 청구 49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94 
Ⅴ 재심심판절차 496 
01. 재심의 공판절차 49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96 
03. 재심의 재판 497 
SECTION ❷ 비상상고 501 
Ⅰ 비상상고의 의의 501 
01. 의의 501 
02. 구별개념 501 
03. 제도의 취지 501 
Ⅱ 비상상고의 대상 501 
01. 모든 확정판결 50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501 
03. 당연무효의 판결 501 
04. 상소기각판결 502 
Ⅲ 비상상고의 이유 503 
01. 의의 503 
02. 법령위반의 의미 50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503 
Ⅳ 비상상고의 절차 504 
01. 비상상고의 신청 504 
02. 비상상고의 심리 504 
03. 비상상고의 판결 50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07 
SECTION ❶ 약식절차 507 
Ⅰ 약식절차의 의의 507 
01. 약식절차의 개념 507 
02. 구별개념 507 
03. 인정취지 507 
04. 법적성질 507 
Ⅱ 약식명령의 청구 50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508 
02. 청구의 방식 508 
Ⅲ 약식절차의 심판 509 
01. 법원의 심사 509 
02. 공판절차의 이행 509 
03. 약식명령 51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1. 의의 511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12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515 
Ⅰ 서설 515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15 
02. 제도의 취지 515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15 
Ⅱ 즉결심판의 청구 515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15 
02. 즉결심판의 대상 516 
03. 관할법원 516 
04. 청구의 방식 516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16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516 
02. 심리상의 특칙 517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18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19 
01. 즉결심판의 선고 519 
02. 즉결심판의 효력 519 
03. 형의 집행 520 
Ⅴ 정식재판의 청구 520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20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2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2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25 
01. 목적 525 
02. 구별 법규 525 
03. 소년사건 525 
Ⅱ 사건의 송치 526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26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2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27 
01. 입법취지 527 
02. 내용 52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27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27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27 
03. 심리에 관한 특칙 528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28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2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Ⅰ 피해자의 의의 53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531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31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31 
04. 형사조정 회부 53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2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32 
02. 피해자의 진술권 532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32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533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34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534 
Ⅳ 배상명령절차 534 
01. 의의 534 
02. 배상명령의 요건 534 
03. 배상명령의 절차 53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42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42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42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4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4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46 
Ⅰ 재판집행의 의의 546 
01. 개념 546 
02. 구별개념 54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46 
01. 재판집행의 시기 546 
02. 재판집행의 지휘 547 
03. 집행지휘의 방식 547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48 
Ⅲ 형의 집행 549 
01. 형 집행의 순서 549 
02. 사형의 집행 549 
03. 자유형의 집행 550 
04. 자격형의 집행 555 
05. 재산형의 집행 555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57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557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58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58 
SECTION ❷ 형사보상 559 
Ⅰ 형사보상의 의의 559 
01. 의의 559 
02. 제도의 취지 559 
Ⅱ 형사보상의 성질 559 
01. 형사보상의 본질 559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59 
Ⅲ 형사보상의 요건 560 
01. 피의자보상 560 
02. 피고인보상 560 
Ⅳ 형사보상의 내용 562 
01. 구금에 대한 보상 562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62 
Ⅴ 형사보상의 절차 563 
01. 형사보상의 청구 563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64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65 
Ⅵ 명예회복 565 
01. 의의 565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65 
03. 청구에 대한 조치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66 
01. 의의 566 
02. 보상의 제한 566 
03. 비용보상의 절차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567 
05. 준용규정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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