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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에 개정된  「홍형철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총정리 2」 는 경찰채용과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해설집으로 해당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기본서의 목차 순으로 구성하고, 개정된 최신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기본서나 다른 교재를 찾아 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련 - 관련조문 - 추가해설]을 기본구조로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 머리말(2판)
이번 제2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기출문제인 ① 23. 3. 25. 실시 순경 공채, ② 23. 3. 25. 실시 전의경 공채, ③ 23. 6. 30. 실시 순경 공채, ④ 23. 4. 15. 실시 법원승진 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및 해설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기출문제 해설 중 개정법 또는 최신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출문제풀이는 모든 시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홍형철 변호사

목 차

[제1부 경찰 기출문제총정리]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 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PART 06 종합문제 
  종합문제 
 
 
[제2부 법원승진 및 능력검정 기출문제총정리]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 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PART 06 종합문제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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