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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7급 수록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목 차

PART 01 |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64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64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82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94 
 
 
PART 02 |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96 
 
CHAPTER 02 구성요건론 97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97 
SECTION 02 행위의 주체 112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4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153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174 
 
CHAPTER 03 위법성론 195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195 
SECTION 02 정당방위 202 
SECTION 03 긴급피난 225 
SECTION 04 자구행위 229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233 
SECTION 06 정당행위 250 
 
CHAPTER 04 책임론 291 
SECTION 01 책임이론 291 
SECTION 02 책임능력 293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13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322 
SECTION 05 금지착오 336 
SECTION 06 기대가능성 366 
 
 
PART 03 |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384 
SECTION 01 총설 384 
1-1 실행의 착수 384 
1-2 미수범 일반 412 
SECTION 02 예비ㆍ음모죄 427 
SECTION 03 장애미수 442 
SECTION 04 중지미수 444 
SECTION 05 불능미수 451 
 
CHAPTER 02 공범론 460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460 
SECTION 02 공동정범 496 
SECTION 03 간접정범 525 
SECTION 04 교사범 535 
SECTION 05 방조범 553 
SECTION 06 공범과 신분 570 
 
CHAPTER 03 부작위범 586 
 
CHAPTER 04 과실범 614 
SECTION 01 과실범 614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644 
 
 
PART 04 |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668 
 
CHAPTER 02 일죄 670 
SECTION 01 법조경합 670 
SECTION 02 포괄일죄 678 
 
CHAPTER 03 수죄 690 
SECTION 01 상상적 경합 690 
SECTION 02 실체적 경합 704 
 
 
PART 05 |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732 
 
CHAPTER 02 형의 양정 754 
 
CHAPTER 03 누범 769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773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792 
 
CHAPTER 06 보안처분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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