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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특징
- 최근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모두반영
- 출제 가능한 모든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빠짐없이 수록
-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
- 주제에 따른 진도별-단계별 문제를 통해 기본이론과 판례를 학습

머리말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 OX선택형』을 출간하면서 ...

그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 OX선택형」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면서 그 형식을 OX 선택형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기출 설문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OX 선택형 공부는 이론, 학설, 판례 등 모든 기출 설문을 지문별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15개년(2009년~2023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3년 8월 경찰 2차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09년~2023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 및 승진, 경찰간부와 해경간부, 법원직·검찰직 등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판단하여 본인의 공부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다가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④ 회독 및 이해 여부 체크 기능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상단에 “(회독체크 이미지)”으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회독 수를 체크하고, 더불어 문제를 풀고 난 후 오답여부를 O·X 등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정답을 맞혔는지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⑤ 문제와 해설의 효율적인 구성
왼쪽 페이지에 문제, 오른쪽 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문제를 풀 땐 문제에 집중하면서 바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자의 강의를 듣고 해설 부분에 필기를 하여 추후 문제집을 회독할 때에도 강의를 다시 듣지 않아도 강의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⑥ 형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 권의 문제집으로 형법총론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학습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력을 최단기에 올릴 수 있도록 기출 설문의 정리 순서와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주제별로 핵심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 관련 판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⑦ 한 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법 기출문제집
본교재는 전 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법 OX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목 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6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80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92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 9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96 
제2절 범죄의 종류 ··········· 102 
 
제2장 구성오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1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16 
제3절 부작위범 ····· 12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5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7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86 
제7절 과실범 ········ 20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48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268 
제2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 270 
제3절 정당방위 ····· 280 
제4절 긴급피난 ····· 298 
제5절 자구행위 ····· 308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314 
제7절 정당행위 ···· 328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 358 
제2절 책임능력 ···· 362 
제3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376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386 
제5절 기대가능성 ··········· 424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 434 
제2절 장애미수 ···· 444 
제3절 중지미수 ···· 460 
제4절 불능미수 ···· 470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 482 
제2절 공동정범 ···· 498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 522 
제4절 간접정범 ···· 536 
제5절 교사범 ······· 546 
제6절 방조범 ······· 562 
제7절 공범과 신분 ········· 576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592 
제2절 일죄 ········· 594 
제3절 수죄 ········· 626 
 
제2장 형벌론 
제1절 형벌론 ····· 662 
제2절 누범 ········ 700 
제3절 선고유예 ············ 706 
제4절 집행유예 ··········· 712 
제5절 가석방 ····· 720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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