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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4 이태우, 김재윤 형사소송법 1백형소(핵심요약 및 1개년 기출)-핵심빈출지문.최근 1개년 기출.최근 3개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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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태우,김재윤
출판사 법률저널
발행일 2023-12-08
판형 190x260
페이지 300
ISBN 978896336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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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태우, 김재윤 형사소송법 1백형소(핵심요약 및 1개년 기출)-핵심빈출지문.최근 1개년 기출.최근 3개년 판례 수량증가 수량감소 22500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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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본서의 경우에는 너무 두꺼워 회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수험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결국 빠른 시간 내에 합격점수를 갖기 위해 요약서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요약서들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1백 형소입니다. 본 교재는 핵심적인 지문들을 빠짐없이 보면서도 빠르게 회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것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러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
(1) 효율적 배열을 통한 효율성 도모
본서는 독자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목차별로 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을 읽으면서도 기본서의 내용이 모두 생각날 것입니다.


(2) 최신기출지문의 철저한 분석
수험에서 기출지문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서는 그러한 기출지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출제된 기출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3) 최근 3개년 판례의 반영
형사소송법 역시 형법과 마찬가지로 판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판례 역시 발전하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판례 역시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4)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밑줄 표시
지문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주요 내용에는 밑줄을 표시하여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맺음말
본 교재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풀어서 합격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1타에듀 연구실에서
이태우 김재윤 형사법 올림


목 차

Part 1. 주요 내용 및 핵심 지문 
section 1 총설 8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2 
 
section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13 
  제1절 피고인 13 
  제2절 검사 15 
  제3절 법원 16 
  제4절 변호인 21 
제2장 소송절차, 소송행위, 소송조건 23 
 
section 3 수사 29 
제1장 수사 총론 29 
  제1절 수사기관 29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32 
  제3절 고소·고발·자수 41 
  제4절 임의수사 5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0 
  제1절 수사구조론 80 
  제2절 체포 80 
  제3절 피의자의 구속 93 
  제4절 압수·수색·검증 112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141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4 
  제1절 수사의 종결 14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4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9 
  제4절 공소시효 152 
 
section 4 공판 157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157 
제2장 공판절차 164 
 
section 5 증거 177 
제1장 증거법 서설 17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7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79 
제2장 증거의 증거능력 18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5 
  제2절 자백배제법칙 195 
  제3절 전문법칙 198 
  제4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216 
  제5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220 
제3장 증거의 증명력 225 
  제1절 자유심증주의 225 
  제2절 탄핵증거 232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 234 
  제4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38 
 
section 6 재판 241 
제1장 재판 241 
 
section 7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형의 집행 247 
제1장 상 소 247 
제2장 비상구제절차 258 
제3장 특별형사절차 261 
제4장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제도 265 
 
 
Part 2. 주요 조문 
1. 형사소송법  268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73 
3. 검찰청법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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