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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출문제를 공부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공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되면, 학설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쏟는다거나, 조문 전체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암기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판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비효율적인 작업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풀이에필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문이 평소 봤던 익숙한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고생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고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고, 법 조문을 묻는 문제 중 조문 전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 전체를 소개하여 완벽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과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출제 당시 원문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기출문제는 최근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문제를 변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면서도, 중복되는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지엽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지문은 오엑스 문제로 소개함으로써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법원직, 법원행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경찰간부시험, 경찰채용시험,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가직 5급 등 각종 헌법 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낮은 2010년 이전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였지만, 그 중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는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법원직 시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김백선님, 홍민교님, 이종배님, 노채선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 11. 27.
유시완

목 차

Part 1 헌법 총론 
Chapter 1 헌법 총설 003 
제1절 헌법의 의의 003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006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015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 총설 01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1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028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040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092 
 
 
Part 2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15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5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68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2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183 
제6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 228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19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95 
제2절 평등권 217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244 
제1절 신체의 자유 244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04 
제3절 정신의 자유 375 
 
Chapter 4 경제적 기본권 387 
제1절 재산권 387 
제2절 직업의 자유 413 
 
Chapter 5 정치적 기본권 432 
제1절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 제도 432 
제2절 그 밖의 정치적 기본권 453 
 
Chapter 6 청구권적 기본권 460 
제1절 청원권 460 
제2절 재판청구권 46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7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8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92 
 
Chapter 7 사회적 기본권 49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9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 제도 508 
제4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524 
제5절 환경권 및 보건권 538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540 
 
Chapter 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49 
 
 
Part 3 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3 
 
Chapter 2 통치구조의 형태 561 
 
Chapter 3 국 회 564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72 
제3절 국회의 권한 590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45 
 
Chapter 4 대통령과 행정부 659 
제1절 대통령 659 
제2절 행정부 719 
제3절 감사원 731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738 
 
Chapter 5 법 원 74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48 
제2절 법원의 조직 761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771 
제4절 법원의 권한 781 
 
Chapter 6 헌법재판론 787 
제1절 헌법재판제도 787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78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792 
제4절 위헌법률심판 813 
제5절 헌법소원심판 838 
제6절 권한쟁의심판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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