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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형소 토탈OX의 제2판을 내면서
머리말

「오형소 토탈OX」는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교정직 포함)9･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망라한 교재입니다. 법원직에 중점을 두고 각 시험의 최근 4개년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에 따라 OX지문으로 재배치･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번 개정판에서도 동일합니다.
초판을 교재로 하여 진행된 강의와 지난 1년 여의 피드백을 거쳐, 큰 틀은 변경하지 않고 개정판을 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원고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변경된 점이 있다면
2020년~2023년 까지 최근 4개년 기출문제 범위에 맞게 기출문제를 추가･삭제･병합 정리하였습니다. OX지문의 배치는 본서의 목차상 ‘절’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표현상 99% 중복되는 문제는 하나의 지문으로, 내용상 하나의 문제라도 표현상의 차이가 있으면 중복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각 문제마다의 출제의 포인트를 달리하는 바, 학습에 있어서도 이를 반복하여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출처는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교정직 포함)9급/7급의 순서이며,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출처표기례: 23법9/22경1･21경2/72간/22승/23국9

초판과 달리 반복지문에 대해 표기하였던 별표는 삭제하였습니다. 출처표기 만으로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많은 고민을 안고 원고작업을 시작하습니다만 탈고에 즈음하여서는 아쉬움 또하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 최적의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본서에 최대한 담아 내었습니다만, 지면이 가지는 한계점은 강의를 통해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2023.12.

목 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2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5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5 
제2절 수사의 개시 24 
제3절 임의수사 5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8 
제1절 강제처분 78 
제2절 체포와 구속 79 
제3절 압수･수색･검증 12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63 
제3장 수사의 종결 16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6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0 
제4장 공소의 제기 18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8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8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8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95 
제5절 공소시효 195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205 
제1절 개설 205 
제2절 법원 205 
제3절 검사 217 
제4절 피고인 218 
제5절 변호인 229 
제6절 보조인 234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235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35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235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3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3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35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248 
제4절 소송요건 252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5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53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25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6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7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1 
제2장 증 거 31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1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1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5 
제4절 자백배제법칙  355 
제5절 전문법칙 35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93 
제7절 탄핵증거 402 
제8절 자백보강법칙 40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14 
3장 재 판 418 
제1절 재판 일반 418 
제2절 종국재판 419 
제3절 재판의 효력 434 
제4절 소송비용 443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47 
제1절 상소 일반 447 
제2절 항소 467 
제3절 상고 479 
제4절 항고 485 
제2장 비상구제절차 491 
제1절 재심 491 
제2절 비상상고 500 
제3장 특별절차 501 
제1절 약식절차 501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18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52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23 
제1절 재판의 집행 523 
제2절 형사보상 523 
제3절 명예회복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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