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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안녕하세요

최근 10월에 치루어진 지방직 7급을 마지막으로 23년도의 모든 시험이 거의 종료 되고 이제는 24년을 준비해야 하는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24년 대비 헌법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미흡하거나 판례가 변경되어 바뀐 문제 또는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바뀐문제들을 현행 헌법하에서 올바르게 해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지문 하나, 하나 꼼꼼한 해설을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된 지문을 최대한 고려하여 최근 기출되었으나 반복되는 지문이나 단순반복되는 지문은 최대한 걸러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최우선은 수업생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교재가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인영 강사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목 차

PART 01 헌법 일반이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008 
1. 헌법의 의의와 해석 008 
2.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020 
3. 헌법의 보장 033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036 
1. 대한민국 헌정 036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050 
3. 헌법의 기본원리 064 
 
Chapter 03 헌법상 제도 132 
1. 제도적 보장 132 
2. 정당제도 134 
3. 지방자치제도 155 
 
 
PART 02기본권론(1. 기본권 총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70 
1. 기본권의 의의 170 
2. 기본권의 주체 172 
3. 기본권의 효력 194 
4. 기본권의 갈등 199 
5.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10 
6. 기본권 보호의무 238 
7.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251 
 
PART 02 기본권론(2. 포괄적 기본권) 
Chapter 02 인간의 존엄성 존중·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260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60 
2. 법 앞의 평등 287 
 
 
PART 03 기본권론(3. 자유권적 기본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318 
1. 신체의 자유권 318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관련 외적인 기본권 404 
3. 정신적 자유권(양심과 종교) 448 
4. 표현의 자유 465 
 
PART 04 기본권론 (4. 경제적 기본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522 
1. 재산권 522 
2. 직업선택의 자유 547 
 
PART 05 기본권론 (5. 참정권적 기본권) 
Chapter 05 참정권 및 정치적 기본권 574 
1. 선거권과 선거제도 574 
2.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613 
 
PART 06 기본권론 (6. 청구권적 기본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638 
1, 청원권 638 
2. 재판청구권 648 
3. 국가배상청구권 664 
4. 형사보상청구권 669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76 
 
PART 07 기본권론 (7. 사회적 기본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682 
1. 사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권 682 
2. 교육을 받을 권리 697 
3.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712 
4. 환경권 734 
5.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738 
 
PART 08 기본권론 (8. 기본권 의무)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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