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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의 특징>
2023년 한 해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 수록(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원행정처, 국회 등)
간결하게 압축 정리된 해설
 
목 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6
헌법의 개념 … 6
헌법의 해석 … 8
헌법의 개정 … 10
국적법 … 13
영토조항 … 17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 19
헌법사 … 19
헌법 전문 … 23
헌법의 기본원리 … 25
법치국가의 원리 … 27
문화국가원리 … 36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42
기본권 주체 … 42
기본권 효력 … 48
기본권 보호의무 … 49
기본권 경합과 충돌 … 53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 56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6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61
자기결정권 및 자기책임의 원칙 … 63
평등권 … 76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88
신체의 자유 … 88
죄형법정주의 … 91
명확성 원칙 … 93
적법절차의 원칙 … 99
영장주의 … 10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20
거주·이전의 자유 … 127
통신의 자유 … 129
양심의 자유 … 137
종교의 자유 … 141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44
언론·출판의 자유 … 146
집회·결사의 자유 … 154
재산권 … 161
직업의 자유 … 171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 180
정치적 기본권 … 180
청원권 … 181
재판청구권 … 185
국가배상청구권 … 193
형사보상청구권 … 195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198
직접참정권 … 200
공무담임권 … 2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07
교육을 받을 권리 … 211
근로의 권리 … 217
근로3권 … 221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226
환경권 … 232
 
 
PART 03 제도의 보장
정당제도 … 236
직업공무원제도 … 242
선거제도 … 248
지방자치제도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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