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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4 ACL 김중근 형사법 틀린 지문 바로잡기(틀바잡)Ⅰ+Ⅱ
소비자가 22,000원
판매가 19,800원
적립금 200원 (1%)
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24-01-10
판형 210*297mm (A4)
페이지 224쪽
ISBN 97911652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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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7급 수록
형사법 최단시간 1회독 가능
단원별 구성, 틀린 지문 밑 옳은 지문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출제자의 출제포인트 확인하여 지문의 논점 파악


목차
「2024 ACL 김중근 형사법 틀린 지문 바로잡기Ⅰ(형법 총론편)」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18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 18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 21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 22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 24

CHAPTER 02 구성요건론 … 25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 25
SECTION 02 행위의 주체 … 29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2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 36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 39

CHAPTER 03 위법성론 … 43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 43
SECTION 02 정당방위 … 44
SECTION 03 긴급피난 … 48
SECTION 04 자구행위 … 49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 50
SECTION 06 정당행위 … 54

CHAPTER 04 책임론 … 60
SECTION 01 책임이론 … 60
SECTION 02 책임능력 … 61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64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 66
SECTION 05 금지착오 … 68
SECTION 06 기대가능성 … 71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74
SECTION 01 총설 … 74
SECTION 01-1 실행의 착수 … 74
SECTION 01-2 미수범 일반 … 78
SECTION 02 예비·음모죄 … 81
SECTION 03 장애미수 … 84
SECTION 04 중지미수 … 85
SECTION 05 불능미수 … 87

CHAPTER 02 공범론 … 88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 88
SECTION 02 공동정범 … 96
SECTION 03 간접정범 … 100
SECTION 04 교사범 … 101
SECTION 05 방조범 … 104
SECTION 06 공범과 신분 … 106

CHAPTER 03 부작위범 … 108

CHAPTER 04 과실범 … 114
SECTION 01 과실범 … 114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 120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 126

CHAPTER 02 일죄 … 127
SECTION 01 법조경합 … 127
SECTION 02 포괄일죄 … 128

CHPATER 03 수죄 … 131
SECTION 01 상상적 경합 … 131
SECTION 02 실체적 경합 … 13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142
CHAPTER 02 형의 양정 … 147
CHAPTER 03 주범 … 150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152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 157
CHAPTER 06 보안처분 … 158


「2024 ACL 김중근 형사법 틀린 지문 바로잡기Ⅱ(형법 각론편)」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8
SECTION 01 살인의 죄 … 8
SECTION 02 상해와 폭행의 죄 … 11
SECTION 03 과실치사상의 죄 … 16
SECTION 04 낙태의 죄 … 17
SECTION 05 유기와 학대의 죄 … 18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 20
SECTION 01 협박의 죄 … 20
SECTION 02 체포와 감금의 죄 … 23
SECTION 03 약취와 유인의 죄 … 25
SECTION 04 강요의 죄 … 27
SECTION 05 강간과 추행의 죄 … 2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4
SECTION 01 명예에 대한 죄 … 34
SECTION 0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 4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44
SECTION 01 비밀침해의 죄 … 44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 4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49
SECTION 01 재산죄 총설 … 49
SECTION 02 절도의 죄 … 55
SECTION 02-1 절도의 죄 … 55
SECTION 02-2 친족상도례 … 59
SECTION 03 강도의 죄 … 62
SECTION 04 사기의 죄 … 66
SECTION 4-1 사기의 죄 … 66
SECTION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 75
SECTION 05 공갈죄 … 76
SECTION 06 횡령의 죄 … 78
SECTION 07 배임죄 … 83
SECTION 08 장물의 죄 … 87
SECTION 09 손괴의 죄 … 90
SECTION 10 권리행사방해죄 … 92
SECTION 11 강제집행면탈죄 … 9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00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 100
SECTION 02 폭발물에 관한 죄 … 101
SECTION 03 방화와 실화의 죄 … 101
SECTION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04
SECTION 05 교통방해의 죄 … 105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06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 107
SECTION 01 통화에 관한 죄 … 107
SECTION 02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109
SECTION 03 문서에 관한 죄 … 111
SECTION 0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 111
SECTION 0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113
SECTION 0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113
SECTION 0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 115
SECTION 0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117
SECTION 0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 118
SECTION 0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20
SECTION 0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 121
SECTION 0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 122
SECTION 0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 123
SECTION 04 인장에 관한 죄 … 12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25
SECTION 01 성풍속에 관한 죄 … 125
SECTION 02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 126
SECTION 03 신앙에 관한 죄 … 127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30
SECTION 01 내란의 죄 … 130
SECTION 02 외환의 죄 … 131
SECTION 03 국기에 관한 죄 … 132
SECTION 04 국교에 관한 죄 … 13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33
SECTION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33
SECTION 01-1 직무유기죄 … 133
SECTION 01-2 직권남용죄 … 135
SECTION 0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136
SECTION 01-4 뇌물죄 … 137
SECTION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43
SECTION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9
SECTION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1
SECTION 05 무고의 죄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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