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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7급 수록
형사법 최단시간 1회독 가능
단원별 구성, 틀린 지문 밑 옳은 지문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출제자의 출제포인트 확인하여 지문의 논점 파악


목 차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 6
SECTION 01 총설 … 6
SECTION 011 총설 … 6
SECTION 012 함정수사 … 9
SECTION 02 수사의 개시 … 11
SECTION 021 불심검문 … 11
SECTION 022 변사자의 검시 … 13
SECTION 023 고소‧고발 … 14
SECTION 024 자수 … 20
SECTION 03 임의수사 … 21
SECTION 031 임의수사 … 21
SECTION 032 피의자신문 … 23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7
SECTION 01 인신구속제도 … 27
SECTION 011 체포 … 27
SECTION 012 구속 … 35
SECTION 013 접견교통권 … 40
SECTION 014 체포‧구속적부심 … 42
SECTION 015 보석 … 44
SECTION 016 구속집행정지, 구속실효 … 46
SECTION 02 압수‧수색‧검증 … 47
SECTION 021 압수‧수색‧검증 … 47
SECTION 022 통신제한조치 등 … 56
SECTION 03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5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61
SECTION 01 수사의 종결 … 61
SECTION 02 재정신청 … 63
SECTION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 66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 67
SECTION 01 공소제기의 효과 … 67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 72
SECTION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 72
SECTION 02 증거법의 기본원칙 … 73
SECTION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78
SECTION 04 자백배제법칙 … 86
SECTION 05 전문법칙 … 88
SECTION 0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98
SECTION 07 탄핵증거 … 102
SECTION 08 자백의 보강법칙 … 104
SECTION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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