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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김원욱 원욱이형은 내친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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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원욱
출판사 좋은책
발행일 2024-01-12
판형 190x260
페이지 412
ISBN 979116348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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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부❙형법 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제1절 법률과 형법의 개념 ····························6 
제2절 형법의 기능 ·········································6 
제3절 형법의 발전 ·········································7 
제2장 죄형법정주의 / 8 
제1절 법률주의 ···············································8 
제2절 명확성원칙 ···········································9 
제3절 소급입법금지원칙 ·····························10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1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4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28 
제1절 범죄의 요건 ·······································28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장 구성요건론 / 3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1 
제7절 과실범 ················································5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2 
제3장 위법성론 / 6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6 
제2절 정당방위 ············································68 
제3절 긴급피난 ············································73 
제4절 자구행위 ············································7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5 
제6절 정당행위 ············································78 
제4장 책임론 / 83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3 
제2절 책임능력 ············································8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3 
제4절 기대가능성 ········································98 
제5장 미수론 / 10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0 
제2절 음모·예비죄 ···································101 
제3절 장애미수 ··········································103 
제4절 중지미수 ··········································106 
제5절 불능미수 ··········································108 
제6장 공범론 / 11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11 
제2절 간접정범 ··········································115 
제3절 공동정범 ···········································117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123 
제5절 교사범 ··············································128 
제6절 방조범 ··············································131 
제7절 공범과 신분 ····································136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 14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42 
제2절 법조경합 ··········································143 
제3절 포괄일죄 ··········································146 
제4절 상상적 경합 ·····································151 
제5절 실체적 경합 ····································154 
제2장 형벌론 / 159 
제1절 형벌의 종류 ·····································159 
제2절 형의 양정 ········································166 
제3절 누범 ··················································171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7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9 
 
제2부❙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86 
제1절 살인의 죄 ········································186 
제2절 상해의 죄 ········································188 
제3절 폭행의 죄 ········································190 
제4절 해경승진치사상의 죄 ·····················193 
제5절 낙태의 죄 ········································194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97 
제1절 협박의 죄 ·········································197 
제2절 강요의 죄 ·······································20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1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12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219 
제3절 업무방해죄 ······································22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2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2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3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2 
제2절 절도의 죄 ········································239 
제3절 강도의 죄 ·······································240 
제4절 사기의 죄 ········································244 
제5절 공갈의 죄 ·······································266 
제6절 횡령의 죄 ········································267 
제7절 배임의 죄 ········································281 
제8절 장물의 죄 ·······································298 
제9절 손괴의 죄 ·······································30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5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16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23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2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5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32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32 
제4절 인장·서명에 관한 죄 ···················35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5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5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58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62 
제1절 내란의 죄 ········································362 
제2절 외환의 죄 ·······································36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6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6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6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6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37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5 
제4절 도주죄 ·············································394 
제5절 범인은닉죄 ······································395 
제6절 증거인멸죄 ·····································398 
제7절 위증죄 ·············································400 
제8절 무고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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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간인가요? 김호중 2024-02-0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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