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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OX 문제집은 그동안 각 직렬 형법시험에서 기출된 지문등을 모두 망라하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도 모두 반영하였다.


1. 기출 지문은 그동안에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 8. 8., 개정 형법 조문을 반영하여 다듬었고, 단순히 기출지문 소개에 그치지 않고 지문을 분석하여 친절한 해설과 비교판례, 유사판례도 소개하여 변형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2. 최신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변경한 202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모두 문제화하여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3. 이 문제집은 단원정리 복습용으로도 효과적일 것이지만, 시험이 임박한 수험생들에게 시험 전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한다면 형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게 하는 최종병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수험생 시절은 누구나 힘들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자 기회입니다.
터널이 결코 어둠의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과정이듯 수험생 여러분
조금만 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 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을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99도와 100도의 차이.
늘 열심히 해도 마지막 1도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 OX 문제집이 여러분을 합격을 위한 마지막 1도가 되기를 기원하며...

2024년 1월
강 기주(강 산)

목 차

제1부 총 론
제1편  서 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48
 
제2편  범죄론  6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0
제2장  구성요건론  89
제1절  구성요건 이론  89
제2절  부작위범  8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6
제4절  고의  119
제5절  사실의 착오  130
제6절  과실  13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45
제3장  위법성  155
제1절  정당방위  155
제2절  긴급피난  171
제3절  자구행위  17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75
제5절  정당행위  182
제4장  책임론  195
제1절  책임능력  195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08
제3절  법률의 착오  210
제4절  기대가능성  226
제5장  미수론  233
제1절  예비･음모죄  233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0
제3절  장애미수  246
제4절  중지미수  258
제5절  불능미수  262
제6장  공범론  267
제1절  공범 일반론  267
제2절  공동정범  276
제3절  합동범  298
제4절  간접정범  302
제5절  교사범  309
제6절  종범(방조범)  316
제7절 공범과 신분  321
제7장 죄수론  328
제1절  죄수이론  328
제2절  일죄  337
제3절  수죄  348
 
제3편  형벌 및 보안처분  366
제1장  형벌론  366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366
제2절  형의 양정  375
제3절  누범  385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6
 
제2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0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2
제1절  살인의 죄  4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3
제4절  낙태의 죄  43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6
제1절  협박의 죄  436
제2절  강요의 죄  44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4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5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9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28
제1절  재산죄 일반론  528
제2절  절도의 죄  537
제3절  강도의 죄  545
제4절  사기의 죄  552
제5절  공갈의 죄  574
제6절  횡령의 죄  578
제7절  배임의 죄  594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606
제9절  손괴의 죄  6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1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2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6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3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3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0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0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3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4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9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0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1
제1절  내란의 죄  701
제2절  외환의 죄  70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0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0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3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1
제5절  무고의 죄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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