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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국회직, 경찰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최근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큰 최신판례들과, 이를 반영한 최신기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반영하느라 페이지가 이전 판보다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양이 늘어나면 수험생분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지문들은 최대한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2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과 이미 2023년까지 이미 출제된 최신판례들을 [최신판례]라는 표시를 달아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판례들은 2024년 6월 법원직 시험 직전에 진행될 최신판례 강의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판례들의 경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유사판례], [비교판례] 등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여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출지문들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지문은 각 지문 하단에 [변형지문] 이라는 표시를 해 두어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례나 조문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까다로운 지문들(그래서 질문이 많았던 지문들)은 각주처리를 통해 강의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를 추가적으로 삽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외에 해설이 지문의 반복에 불과한 경우 해설을 최소화하여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4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히는 것을 나도 맞혀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말

법원직 강의를 한지 올해로 10년 차, 동행팀과 함께해온 기간이 올해로 7년 차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고 느낍니다.

2023년 법원직 시험은 2022년과 또 다른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출제된 지문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은 기본이고,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의 경향이 계속 변화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집필하였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큰 최신판례들과 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문들이 매년 수백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대비해 드리기 위해 전판보다 다소 양이 늘어났습니다. 부디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동행팀 교수님들과 운영팀장님, 실무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부터 시험 일정이 6월 말로 변경되었는데, 2022년과 2023년 법원직 시험 당일에 응원을 위해서 시험장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접어드는 무렵이라 상당히 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수험생 분들은 더욱 덥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춥고 더운 날들을 공부로 함께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겨울의 칼바람과 여름의 무더움이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길 바라며, 마지막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꼭 원하시는 합격에 도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1월

이국령드림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6
제2절 헌법의 개정   6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0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1
제4장/대한민국 헌정사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0
❘제2항❘법치국가원리   20
❘제3항❘권력분립원리   36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7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0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40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41
❘제3항❘영 토   48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49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5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6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6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5
⋮
(이하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1절 제도적 보장   91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91
제3절 지방자치제도   106
제3장/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0
제2절 평등권   138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56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56
❘제1항❘생명권   156
❘제2항❘신체의 자유   157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96
❘제1항❘주거의 자유   196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7
❘제3항❘통신의 자유   215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20
❘제1항❘양심의 자유   220
❘제2항❘종교의 자유   229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234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25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266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70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270
❘제2항❘직업의 자유   274
❘제3항❘재산권   290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10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32
제3절 직접참정권   347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34
제2절 정부형태론   435
제2장/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36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36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436
❘제2항❘교섭단체   438
❘제3항❘국회의 위원회   43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44
❘제1항❘국회의 회기   444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445
❘제3항❘정족수   449
❘제4항❘회의진행   450
제4절 국회의 권한   451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451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453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61
❘제4항❘국회의 자율권   473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75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475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477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81
제3장/정 부
제1절 대통령   483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83
❘제2항❘대통령의 신분   484
❘제3항❘대통령의 권한   488
제2절 행정부   503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03
❘제2항❘국무회의   506
❘제3항❘행정각부   508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09
❘제5항❘감사원   510
제4장/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15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21
제3절 법원의 권한   522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24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25
제5장/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30
제2절 위헌법률심판   538
제3절 헌법소원심판   551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51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93
제4절 권한쟁의심판   603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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