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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W지문연습이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제7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7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최신판례로 인하여 약 30면 가량의 분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풀이의 핵심은 자기가 “틀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문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합격의 비결입니다. 지금 틀리고, 반복해서 암기한 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직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기에 검찰직⋅교정직⋅경찰승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본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W지문연습을 가장 적합한 무기로 다듬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

온달 유안석올림

목 차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38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89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3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184조vs제221조의2)   12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1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4
제4절 공소취소   156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0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82
제3절 변호인   18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9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6
 
제3절 소송조건   213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0
제3절 증거개시   223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0
⋮
(이하생략)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84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5
제4절 전문법칙   303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4
⋮
(이하생략)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59
제2절 형식재판   361
제3절 유죄판결   368
 
제4절 무죄판결   372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74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82
제2절 일부상소   39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99
제4절 항소와 상고   407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21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28
제2절 재심심판절차   437
제3절 비상상고   442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43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46
제2절 즉결심판   451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56
제4절 배상명령   45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64
제2절 형사보상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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