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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제7판은 제6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 ‧ 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편 행정법 통론통치행위,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사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2편 행정작용법구성요건적 효력(선결문제), 행정계획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공청회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즉시강제, 통고처분, 위반사실의 공표
제5편 행정구제법국가배상(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손실보상(경찰상 손실보상),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행정소송(간접강제)
제6편 경찰행정법경찰권발동의 근거, 불심검문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 2 편저자 서창교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9
제1절  의 의  3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4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7
제7절  특별권력관계  69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6
제1절  서 설  86
제2절  법규명령  87
제3절  행정규칙  100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5
제2장  행정행위  11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1
제2절  일반처분  11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7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3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6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57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58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71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7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9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98
제1절  확약  198
제2절  행정계획  202
제3절  공법상 계약  211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16
제5절  행정지도  221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2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32
제1절  서 설  232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3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57
제2장  행정정보공개  261
제1절  서 설  261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6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78
제2장  행정상 강제  280
제1절  개 관  28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8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99
제4절  행정조사  306
제3장 행정벌  315
제1절  서 설  315
제2절  행정형벌  316
제3절  행정질서벌  322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2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29
제1절  과징금  329
제2절  공급거부  334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336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4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345
제1절  서 설  34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47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70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74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8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87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96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96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399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402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405
제5장  행정심판  409
제1절  서 설  409
제2절  의무이행심판  411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17
제6장  행정소송  422
제1절  서 설  422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22
제3절  취소소송  429
제1관  서설  429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29
제3관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58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65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68
제6관  판결의 효력  472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84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89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96
 
제6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  504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506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506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509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513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522
제1절  개 설  522
제2절  불심검문  522
제3절  무기사용  528
 
부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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