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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둘 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 최근 2023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 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 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편저자. 황남기

목 차

1권
PART 01
행정법 통론      7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8
02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7
03 행정법의 일반원리     28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8
제2절 법치주의     28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4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7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0
제6절 비례의 원칙     52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5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57
04 행정상 법률관계     8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8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0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12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12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20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28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30
0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131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1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33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7
06 공법상 행위    139
제1절 공법상 행위    139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40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179
01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180
02 행정입법    181
제1절 개 설    181
제2절 법규명령    186
제3절 행정규칙    213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36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39
03 행정행위    25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51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57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61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280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7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8
제7절 부 관    344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392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39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01
0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426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26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40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464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501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03
제6절 하자의 승계    509
06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521
제1절 행정상 확약    521
제2절 공법상 계약    528
제3절 행정계획    55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583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596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599
01 행정절차    600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600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600
제3절 특별행정절차    673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674
02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679
제1절 개인정보 보호    679
제2절 정보공개    696


2 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7
01 개 설      8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8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8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9
제1절 일반론      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0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77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77
제2절 행정조사     85
04 행정벌    106
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36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36
제2절 공급거부    161
제3절 행정상의 공표    161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163

PART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67
01 행정구제 개설    168
02 손해배상    170
제1절 총 설    17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79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20
03 행정상 손실보상    242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242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290



PART 06
행정구제법Ⅱ    293
01 행정심판    294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294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312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    316
제4절 특별행정심판    341
02 행정소송    343
제1절 행정소송 개설    343
제2절 항고소송    345
제3절 당사자소송    577
제4절 객관적 소송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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