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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상반기』는 경찰 1차, 5급 공채, 국회직 8급, 법원직 9급, 입법고시 등 각종 상반기 시험 대비 헌법 판례집이다. 본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OX 형태로 수록하고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으며,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다.

또한,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 처리를 하였으며, 교재 말미에 판례색인을 수록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저자 소개

김건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1회 입법고등고시(사무처)와 제4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를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사무관과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을 지냈다. 노량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헌법과 행정법, 메가소방과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건호 헌법』(기본서),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김건호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김건호 헌법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김건호 헌법 1,5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킹건호 경찰헌법』(기본서), 『킹건호 경찰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킹건호 경찰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킹건호 경찰헌법 찐합격노트』, 『킹건호 경찰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김건호 경찰헌법 1,0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킹건호 경찰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24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기본서),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24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9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김건호 행정법총론 행정법 법령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예상 행정법 판례』, 『김건호 행정법각론 기출 400제』, 『김건호 행정법각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2024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상반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시행일 3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20~30% 정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신판례 정리가 필수이다. 본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수록된 판례는 270여 개로, 최신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2. 객관식 헌법시험 기출의 60~70%가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여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3. 유사한 제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판례들을 효율적으로 비교·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지어서 수록하였다. 또한,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교재 말미에 판례색인을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 차

PART 1 헌법 총강
01 국적
02 행정입법
03 법치주의
04 신뢰보호원칙
05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제도
06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07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08 정치자금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0 지방자치제도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01 기본권 주체
02 일반적 인격권
03 일반적 행동의 자유
04 계약의 자유
05 평등권 및 평등원칙
06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0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08 책임주의원칙
09 적법절차원칙
10 영장주의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 신체의 자유
1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 통신의 비밀
16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17 학문과 예술의 자유
18 표현의 자유
19 알 권리
20 집회·결사의 자유
21 거주·이전의 자유
22 직업선택의 자유
23 직업수행의 자유
24 재산권
25 조세와 부담금
2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27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8 근로의 권리
29 근로3권
30 환경권
31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2 청원권
33 재판청구권
34 형사보상청구권
35 국가배상청구권

PART 3 정치제도
01 권력분립원칙
02 국회
03 조세법률주의
04 정부

PART 4 헌법재판소
0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02 탄핵심판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04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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