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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모든 내용을 한 권에 담은 컴팩트 교재
시험에 필요한 최신 판례 및 최신 법령 모두 반영
빠른 이해를 돕는 풍부한 판례 수록
출제 예상 논점에 대한 빠짐 없는 서술

목 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 8
SECTION ➊ 헌법의 개념 … 8
SECTION ➋ 헌법의 특성 … 11
SECTION ➌ 헌법의 해석 … 12
SECTION ➍ 헌법의 기본이론(헌법관) … 15
SECTION ➎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16
SECTION ➏ 헌법의 보호(수호) … 20
 
CHAPTER 02 대한민국 헌정사 … 26
SECTION ➊ 헌법의 개념 … 26
 
CHAPTER 03 헌법의 적용범위 … 30
SECTION ➊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국민) … 30
SECTION ➋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영역) … 41
 
CHAPTER 0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45
SECTION ➊ 헌법전문 … 45
SECTION ➋ 국민주권주의 … 48
SECTION ➌ 자유민주주의 원리 … 49
SECTION ➍ 법치국가의 원리 … 49
SECTION ➎ 사회국가 원리 … 64
SECTION ➏ 문화국가의 원리 … 70
SECTION ➐ 평화국가 원리 … 72
 
CHAPTER 05 지방자치제도 … 78
 
PART 02 기본권총론(기본권의 일반이론)
 
CHAPTER 01 기본권의 개념 … 92
SECTION ➊ 기본권의 개념 … 92
 
CHAPTER 02 기본권의 셩걱 … 95
 
CHAPTER 03 기본권의 주체 … 97
SECTION ➊ 서론 … 97
SECTION ➋ 자연인 … 98
SECTION ➌ 법인 … 100
SECTION ➍ 국가기관 등 … 104
 
CHAPTER 04 기본권의 효력 … 105
SECTION ➊ 대국가적 효력 … 105
SECTION ➋ 대사인적 효력 … 105
 
CHAPTER 0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07
SECTION ➊ 기본권의 경합(기본권의 경쟁관계) … 107
SECTION ➋ 기본권의 충돌 … 110
 
CHAPTER 0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12
SECTION ➊ 기본권의 보호영역 … 112
 
CHAPTER 07 기본권의 보호의무 … 125
SECTION ➊ 기본권의 보호의무 일반 … 125
SECTION ➋ 구체적 판례 … 126
 
CHAPTER 0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29
 
PART 03 개별기본권(기본권각론)
 
CHAPTER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4
SECTION ➊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4
 
CHAPTER 02 행복추구권 … 136
SECTION ➊ 행복추구권 일반 … 136
SECTION ➋ 일반적 행동자유권 … 138
SECTION ➌ 자기결정권 … 147
SECTION ➍ 인격권 … 151
 
CHAPTER 03 평등권 … 155
SECTION ➊ 헌법 제11조 제1항 일반론 … 155
SECTION ➋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56
SECTION ➌ 평등원칙 위반 및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 158
SECTION ➍ 헌법상 개별적 평등규정 … 169
SECTION ➎ 상향적 평등실현조치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70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 173
SECTION ➊ 생명권 … 173
SECTION ➋ 신체불가침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 178
SECTION ➌ 신체의 자유 … 179
SECTION ➍ 주거의 자유 … 213
SECTION ➎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14
SECTION ➏ 통신의 자유 … 224
SECTION ➐ 양심의 자유 … 228
SECTION ➑ 종교의 자유 … 235
SECTION ➒ 언론·출판의 자유 … 239
SECTION ➓ 집회·결사의 자유 … 255
SECTION ⓫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65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 … 271
SECTION ➊ 참정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271
SECTION ➋ 정당제도 … 271
SECTION ➌ 선거제도 및 선거권 … 285
SECTION ➍ 국민투표권 … 308
SECTION ➎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 … 310
 
CHAPTER 06 경제적 기본권 … 322
SECTION ➊ 재산권 … 322
SECTION ➋ 직업의 자유 … 338
SECTION ➌ 거주·이전의 자유 … 354
SECTION ➍ 소비자의 권리 … 357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 358
SECTION ➊ 사회적 기본권 일반 … 358
SECTION ➋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59
SECTION ➌ 교육을 받을 권리 … 369
SECTION ➍ 근로의 권리 … 380
SECTION ➎ 근로3권(노동 3권) … 386
SECTION ➏ 환경권 … 395
SECTION ➐ 혼인과 가족제도 … 396
SECTION ➑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 401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 403
SECTION ➊ 재판청구권 … 403
SECTION ➋ 청원권 … 417
SECTION ➌ 형사보상청구권 … 422
SECTION ➍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26
SECTION ➎ 국가배상청구권 … 429
 
PART 04 국민의 기본의무
 
CHAPTER 01 국민의 기본의무의 일반론 … 438
SECTION ➊ 국민의 기본의무의 일반론 … 438
 
CHAPTER 02 기본의무의 내용 … 439
SECTION ➊ 납세의무 … 439
SECTION ➋ 국방의무 … 440
SECTION 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443
SECTION ➍ 근로의 의무 … 444
SECTION ➎ 환경보전의 의무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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