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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안녕하세요. 정인영 강사입니다.
2024년 대비 경찰, 공무원등 각종 시험을 위한 헌법 5개년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수험생 여러분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17년 출판 후 23년 작년에 다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기출문제를 지문으로 반영하였고 본서를 이용한 수험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더욱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객관식 문제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 간단명료하고 타 수험생들보다 정확하고 빠른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여러분의 수험생활이 보다 단축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신 5개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최근 5개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최대한 빠짐없이 월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본내용 목차로 반영하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상 어려움에 따른 결정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내용을 객관식 지문에 맞추어 정리 서술한 교재입니다.
둘째, 최신 기출문제에서 출제 된 지문을 정리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서술ㆍ보충 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요청에 따라 요약 집중교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례 뿐만이 아니라 등 중요 대법원 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기출지문으로 출제되었던 내용을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가 및 수정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 된 기출문제의 지문은 반복 출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함께 정리하여 수험에 극대화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5개년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세세한 내용을 더 소개하고 싶으나 가장 큰 특징을 간략히 소개함에 그치고, 마지막으로 본서가 각종 공무원, 승진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분들에게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 줄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합격에 이르는데 동반자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정인영 씀

목 차

제1장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1절 2019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5
제2절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0
제3절 2019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6
제4절 2019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8
제5절 2019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9
제6절 2019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22
제7절 2019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23
제8절 2019년 11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25
제9절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28
 
제2장 2020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1절 2020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32
제2절 2020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34
제3절 202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37
제4절 2020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40
제5절 2020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42
제6절 2020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44
제7절 2020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46
제8절 2020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48
제9절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54
제10절 2020년 11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55
제11절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58
 
제3장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1절 2021년 1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62
제2절 2021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65
제3절 2021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68
제4절 2021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71
제5절 2021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74
제6절 2021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77
제7절 2021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82
제8절 2021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84
제9절 2021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88
제10절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92
제11절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96
제12절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99
 
제4장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1절 2022년 1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02
제2절 2022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05
제3절 2022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08
제4절 2022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10
제5절 2022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14
제6절 2022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18
제7절 2022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24
제8절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27
제9절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29
제10절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32
제11절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36
 
제4장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1절 2023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40
제2절 2023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45
제3절 2023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52
제4절 2023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54
제5절 2023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59
제6절 2023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61
제7절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62
제8절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64
제9절 2023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65
제5장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1절 2024년 1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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