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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찰 헌법도약 기본서 제4판을 출간한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 시험이 개편되면서 헌법 과목이 새롭게 도입된 후 5번의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처음부터 여전히 제가 추구하는 교재와 강의의 제1목적은 “양을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을 줄여드리고 선별해 드려 확보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형사법과 경찰학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시험은 한 과목만 고득점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형법, 형소법, 경찰학, 헌법 모든 과목의 점수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획득해야 안정적으로 필기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을 늘려서 만점에 대비하는 수험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것인데, 제가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서 최대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을 제시하는 것이 강사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래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합격하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방향은 기존의 일반경찰 시험은 물론 경찰간부, 법학경채 등의 다른 경찰 헌법 시험에서도 높은 적중률로 증명이 되었으며 많은 필기 합격자분들이 그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강의와 교재를 충실히 따라 오시고도 합격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듯이,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시험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것이고 그 과정은 매우 괴롭습니다.
누구나 모두 꿈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때에는, 보다 행복해진 상태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4년 3월
이국령 드림

｢경찰 헌법도약｣은 경찰 헌법과목 수험에 있어 기본서의 역할을 하는 교재입니다. ｢경찰 헌법도약｣은 최근 시행된 경찰 관련 객관식 시험들과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타 직렬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완벽히 분석하여 경찰 시험 합격의 길에 최적화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헌법도약｣은 경찰 시험에 새롭게 도입되는 헌법과목을 공부하게 될 수험생들에게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양쪽 날개 부분에 경찰 관련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부터는 판례들의 결론 표기 방법을 달리 하였습니다. 위헌 판례의 결론은 잘 보이도록 검은색 진한 음영으로, 합헌 판례의 결론은 회색 옅은 음영으로 처리하여 위헌인지 합헌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저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질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재나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헌법도약 카페｣ cafe.naver.com/doyag 으로 방문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합격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합격생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합격생들이 전해주신 방법들 중 공통된 사항을 엮어 소개해 드립니다.
① 공부 계획 세우는 팁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으며, 잘 되는 시간대도 있고 안 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계획을 ‘내가 제일 공부가 잘 되는 날’을 기준으로 세우면 그렇지 않은 날에 목표했던 양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진도가 밀린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시작하여 앞으로의 공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매일 100%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문제이든 외부적인 문제이든 공부에 지장을 주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일 80% 정도의 힘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강의의 효율적 활용
준비되어 있는 모든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어야만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자 중에는 강의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교재만 보고 공부하여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목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강의를 통해 체계를 잡고, 이후 자신에게 이롭다 생각되는 강의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③ 자신만의 최종무기 만들기
시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양을 늘리지 말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열심히 정리한 한 권의 교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서든 문제집이든 자신에게 잘 맞는 한 권의 교재로 회독을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단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부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저 말고 카페 등을 통해 질문을 주십시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빠르게 선택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목 차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
제1절 헌법의 제정   13
제2절 헌법의 개정   13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9
제1절 헌법의 변천   19
제2절 헌법의 보호   20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4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4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5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5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6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6
⋮
(이하생략)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9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9
│제2항│법치국가원리 •30
│제3항│권력분립원리 •48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4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7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57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9
│제3항│영 토 •68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70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72
⋮
(이하생략)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2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2
제2절 기본권의 범위   9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6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7
⋮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39
제1절 제도적 보장   13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40
│제1항│정당의 개념 •140
│제2항│정당의 지위 •141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42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42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55
│제6항│대의제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160
제3절 지방자치제도   162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62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63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65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6
제2절 평등권   202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3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31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31
│제1항│생명권 •231
│제2항│신체의 자유 •234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78
│제1항│주거의 자유 •278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0
│제3항│통신의 자유 •295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02
│제1항│양심의 자유 •302
│제2항│종교의 자유 •308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14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36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51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57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57
│제2항│직업의 자유 •360
│제3항│재산권 •378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92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92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10
제3절 직접참정권   422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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