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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유형에 최적화된 핵심 내용정리
- 최근 개정 법률 반영

목 차

제1편 |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의 개념 18
 
제1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8
1. 대륙법계 경찰개념(전통적 개념) 18
2. 영미법계 경찰개념(현대적 개념) 21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비교 21
4.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의 형성 22
 
제2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3
1. 의의 23
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의 비교 24
 
제3절 경찰의 분류 26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6
2. 보안경찰(치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27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7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28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29
6.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29
7.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29
 
제2장 경찰의 임무와 수단 30
 
제1절 경찰의 임무 30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30
2. 경찰의 사무 31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33
 
제2절 경찰의 수단 40
1. 권력적 수단(명령과 강제 등) 40
2. 비권력적 수단(서비스 지향적 수단) 40
3.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 40
 
제3장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41
 
제1절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41
1. 협의의 경찰권 41
2. 수사권 42
제2절 경찰권과 관할 43
1. 사물관할 43
2. 인적관할 43
3. 지역관할 44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46
 
제1절 민주주의 46
1. 법적 근거 46
2.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 46
 
제2절 법치주의 47
1. 의의 47
2. 법적 근거 47
 
제3절 인권존중주의 48
1. 법적 근거 48
2. 인권보호의 중요성 48
3. 인권의 의의 및 특성 48
4. 인권의 유형 49
5. 「국가인권위원회법」 50
6. 「경찰 인권보호 규칙」 51
7.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57
 
제4절 정치적 중립주의 58
1. 의의 58
2. 법적 근거 58
 
제5절 경영주의 60
1. 의의 60
2. 법적 근거 60
3. 방안 60
 
제5장 경찰윤리 61
 
제1절 서설 61
1. 경찰윤리확립의 필요성 61
2.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61
3. 경찰윤리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62
4. 공동체생활에서의 법과 윤리 62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64
1.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64
2. 경찰의 전문직업화 66
 
제3절 경찰의 일탈 67
1. 경찰인의 조직 내 사회화과정 67
2. 시민들의 작은 호의에 대한 논의 67
3. 경찰의 부정부패 68
 
제4절 경찰의 문화 72
1. 한국경찰문화의 특징 72
2.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72
 
제5절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
(경찰인의 윤리표준) 74
1.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사회계약설) 74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Cohen & Feldberg) 75
 
제6절 경찰윤리강령 77
1. 경찰윤리강령의 의의 77
2. 경찰윤리강령의 기능 및 문제점 77
3. 우리나라 78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79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5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94
 
제6장 경찰의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103
 
제1절 적극행정 103
1. 적극행정의 의의 103
2. 적극행정의 근거 103
3. 적극행정의 판단기준(「적극행정 운영규정」) 104
4. 적극행정 운영규정 105
5.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107
 
제2절 소극행정 109
1. 소극행정의 의의 109
2. 소극행정의 유형 109
 
제7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 110
 
제1절 범죄의 의의 110
1. 법률적 개념 110
2. 비법률적 개념 110
3. 법제정 및 집행상의 개념 111
4. G. M. Sykes 111
 
제2절 범죄원인론 112
1. 범죄의 요소 112
2. 소질과 환경 112
3.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 113
 
제3절 범죄통제론 117
1. 서설 117
2. 범죄예방이론 118
 
제8장 지역사회경찰활동 123
 
제1절 서설 123
1. 의의 123
2. J. Skolnick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본요소 123
 
제2절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비교
(M.K.Sparrow) 124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주요 프로그램 125
1. 지역중심 경찰활동 125
2.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125
3.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126
4.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126
 
제4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한계 127
 
제5절 순찰 128
1. 순찰의 구분 128
2. 순찰의 기능 128
3. 순찰의 효과연구(미국) 129
 
제2편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장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32
제1절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132
1. 고조선 132
2. 남북의 부족국가 132
 
제2절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133
1. 고구려 133
2. 백제 133
3. 신라 133
 
제3절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134
1. 경찰과 관계되는 조직 134
2. 9주(州) 5소경(小京) 134
3. 해양경찰기능 134
4. 새로운 유형의 범죄등장 등 134
 
제4절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135
1. 경찰기관 135
2. 범죄의 다양화 135
 
제5절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36
1. 중앙경찰기관 136
2. 지방경찰기관 136
3. 포도청(捕盜廳) 136
4. 기타 137
 
제2장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38
 
제1절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138
1. 전개과정 138
2.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138
3.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 139
4. 경찰고문관제도와 경찰체제의 정비 139
 
제2절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140
1. 경부경찰체제의 출범 140
2. 이원적 체제 140
3. 경부경찰체제의 좌절 140
 
제3절 한국 경찰권의 상실 141
1. 통감부 경무부 경찰체제의 출범 141
2. 경시청체제의 출범 141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141
 
제4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141
 
제3장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142
 
제1절 개요 142
 
제2절 헌병경찰시대 143
1. 헌병경찰제도의 시행 143
2. 헌병경찰의 임무 143
3. 헌병경찰과 보통경찰의 배치 143
4. 헌병경찰제도를 뒷받침해 준 법령 143
5. 종언 143
 
제3절 보통경찰시대 144
 
제4절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144
 
제4장 임시정부와 경찰 145
 
제1절 개요 145
 
제2절 임시정부경찰 역할 145
 
제3절 임시정부경찰 조직 146
1. 상해임시정부 시기(1919~1932) 146
2. 이동 시기 147
3. 충칭(중경) 시기(1940~1945) 147
 
제4절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148
 
제5절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148
 
제5장 미군정시기 경찰 149
 
제1절 개요 149
 
제2절 미군정시기 경찰조직과 제도정비 149
1. 미군정시기 경찰조직 149
2. 경찰제도정비 150
 
제3절 제주 43사건과 문형순 서장 151
 
제4절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151
 
제6장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경찰 152
 
제1절 서설 152
 
제2절 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제1공화국) 152
1. 중앙경찰조직 152
2. 지방경찰조직(시도 경찰국) 153
3. 보도연맹사건 153
4. 6.25전쟁과 경찰 153
5. 4.19혁명과 경찰 154
 
제3절 제2공화국 이후 경찰 155
1. 제2공화국과 경찰 155
2. 제3공화국(5.16군부 포함)과 경찰 155
3. 제4공화국과 경찰 155
4. 제5공화국과 경찰 156
 
제4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156
 
제7장 「경찰법」 제정(1991년) 이후 경찰 157
 
제1절 「경찰법」 제정의 의의 157
 
제2절 조직정비 157
 
제3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158
 
제8장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59
 
제3편 | 비교경찰론
 
제1장 영국의 경찰 164
 
제1절 영국경찰의 역사 164
1. 고대경찰 164
2. 중세경찰 164
3. 근대경찰 165
4. 현대경찰 166
 
제2절 경찰조직 및 제도 167
1. 개요 167
2. 내무부 167
3. 잉글랜드웨일즈 168
4.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169
 
제3절 수사권 170
 
제2장 미국의 경찰 171
 
제1절 미국경찰의 역사 171
1. 독립이전 171
2. 근대경찰의 창설 171
3. 경찰의 개혁 172
 
제2절 경찰조직 및 제도 173
1. 개요 173
2. 연방법집행기관 173
3. 주(州)경찰 175
4. 지방경찰 : 미국 경찰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 175
 
제3절 경찰의 수사권 176
 
제3장 독일의 경찰 177
 
제1절 독일경찰의 역사 177
 
제2절 독일의 경찰조직 및 제도 178
1. 개요 178
2. 연방기관 178
3. 주경찰 179
 
제3절 경찰의 수사 179
 
제4장 프랑스의 경찰 180
 
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180
 
제2절 프랑스 경찰조직과 제도 180
1. 특징 180
2. 국가경찰 181
3. 자치경찰 182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182
 
제3절 경찰의 수사 등 182
 
제5장 일본의 경찰 183
 
제1절 일본경찰의 역사 183
1. 메이지유신(1868년) 이전 183
2. 메이지유신 ~ 미군정이전(1945년) 183
3. 미군정시기 183
4. 경찰법 제정 184
 
제2절 일본경찰의 조직 및 제도 185
1. 개관 185
2. 일본경찰 조직체계 185
3. 공안위원회(경찰의 관리기관) 186
 
제3절 수사권 187
 
제4편 |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총칙 190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90
1. 법치행정(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의의 190
2. 법치행정(법치주의)의 내용(O. Mayer) 190
3. 경찰행정법의 구성 192
 
제2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193
1. 의의 193
2. 경찰법원의 종류 193
 
제3절 행정법의 효력 201
1.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201
2. 시간적 효력 201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203
1.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관 203
2. 행정주체 204
3. 개인적 공권 205
4.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209
 
제2장 경찰조직법 211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211
1. 경찰조직법 개설 211
2. 경찰행정기관 212
 
제2절 경찰행정기관 213
1. 국가경찰위원회 213
2. 경찰청장 216
3. 국가수사본부장 218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219
5.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223
 
제3절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26
1. 개관 226
2. 훈령권 226
3. 경찰관청 권한의 대리위임 및 내부위임 등 229
 
제3장 경찰공무원법 237
 
제1절 개설 237
1. 경찰공무원의 의의 237
2.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 237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239
1. 서설 239
2. 계급 239
3. 경과(警科) 239
 
제3절 경찰공무원관계 242
1. 경찰공무원관계의 성질 242
2. 임용권자 243
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244
4.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 245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66
1. 개관 266
2. 경찰공무원의 권리 266
3. 경찰공무원의 의무 270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78
1. 의의 278
2. 징계책임 279
3. 변상책임 292
4. 민형사책임 292
 
제4장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93
1. 사회보장과 보훈 293
2.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293
3. 고충심사 294
4. 소청 295
5.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제도 300
 
제5장 행정(경찰)작용법 303
 
제1절 서설 303
1. 경찰작용법의 의의 303
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303
 
제2절 행정입법 310
1. 행정입법의 의의 310
2. 법규명령 310
3. 행정규칙 316
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17
 
제3절 행정행위(행정처분) 319
1. 서설 319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320
3. 행정행위의 분류 320
4. 처분시 법 적용의 기준 323
5. 제재처분 323
6. 자동적 처분 324
7. 행정행위의 내용 324
8. 행정행위의 부관 332
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36
10. 행정행위의 효력 337
11. 행정행위의 하자 340
12. 행정행위의 철회 345
13. 행정행위의 실효 346
1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347
 
제4절 그 밖의 행정작용 348
1. 확약 348
2. 공법상 계약 348
3. 행정상 사실행위 349
4. 행정지도 350
5. 행정계획 350
 
제5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360
1. 서설 360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및 직무의 범위 361
3. 불심검문 362
4. 보호조치 366
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370
6. 범죄의 예방과 제지 372
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73
8. 사실의 조회확인 및 출석요구 374
9. 정보의 수집 등 375
10. 국제협력 377
11. 유치장 377
12. 경찰장비의 사용 377
13. 경찰장구의 사용 378
14.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 379
15. 무기의 사용 379
16. 경찰착용기록 장치 382
17. 사용기록 보관 383
18. 손실보상 383
19.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86
20. 소송지원 388
21.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388
22. 벌칙 388
 
제6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9
 
제7절 행정절차법 402
1. 총칙 402
2. 처분 404
3.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409
4. 행정상 입법예고 411
5. 행정예고 411
6. 행정지도 412
7. 비용의 부담 412
 
제8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41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13
2. 「개인정보 보호법」 419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27
 
제1절 개관 427
 
제2절 행정강제 428
1. 의의 428
2. 행정상 강제집행 428
3. 행정상 즉시강제 433
 
제3절 행정벌 438
1. 의의 438
2. 행정형벌 439
3. 행정질서벌 442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47
1. 과징금 447
2. 위반사실등의 공표 448
3. 가산세 448
 
제7장 행정구제법 449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449
1. 개설 449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49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55
4. 배상청구절차 457
 
제2절 손실보상 458
1. 의의 458
2. 손실보상의 근거 458
3. 손실보상의 요건 458
4. 손실보상의 기준 - 정당한 보상 458
 
제3절 행정심판 459
1. 행정심판의 의의 459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459
3. 특별행정심판 등 459
4. 행정심판의 대상 459
5.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460
6. 행정심판의 당사자 461
7. 행정심판청구 461
8.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62
9.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463
10.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 466
 
제4절 행정소송 467
1. 의의 467
2. 행정소송의 종류 467
3. 취소소송 467
4. 무효등확인소송 471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2
6. 당사자소송 472
7. 객관적 소송 472
 
제8장 범죄피해자 보호 473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법 473
제2절 각 개별법상 피해자보호 477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477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478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479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
480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피해자 보호’ 481
 
제5편 |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일반론 484
 
제1절 경찰관리의 의의 484
 
제2절 경찰관리자 484
1. 의의 484
2. 관리자의 유형 484
 
제3절 경찰기획과 정책결정 485
1. 경찰기획 485
2. 정책결정 485
 
제2장 경찰조직관리 486
 
제1절 경찰조직상의 이념 486
 
제2절 관료제 486
1. 이념형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M. Weber) 486
2. 관료제의 문제점(Robert K. Merton) 487
 
제3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488
1. 계층제의 원리 488
2. 통솔범위의 원리 488
3. 명령통일의 원리 489
4. 분업의 원리 490
5. 조정과 통합의 원리 490
 
제4절 경찰조직관리이론 492
1. 동기부여이론 492
2. 목표에 의한 관리(MBO：Management By Objective)
496
3.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496
 
제5절 경찰개혁 497
1. 행정개혁 497
2. 개혁에 대한 저항과 극복방안 497
 
제3장 경찰인사관리 498
 
제1절 의의 및 목적 498
1. 의의 498
2. 인사관리의 목적 498
 
제2절 인사행정의 2대원칙(엽관주의실적주의) 498
1. 의의 498
2. 장단점 499
3. 양자의 조화 499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500
1. 의의 500
2. 특징 500
3.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요건 500
4.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500
 
제4절 공직의 분류 501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의의 및 특징 501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501
3. 우리나라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502
 
제5절 근무성적평정 502
1. 의의 502
2. 관련법령 502
 
제6절 다면평가제 505
1. 의의 505
2. 다면평가제의 장단점 505
3. 다면평가제 단점의 극복방안 505
 
제4장 경찰예산관리 506
 
제1절 예산의 의의 506
 
제2절 경찰예산분류 506
1. 일반회계특별회계 506
2. 예산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 507
 
제3절 예산제도 508
1. 품목별예산(LIBS：Line Item Budget System) 508
2. 성과주의예산(PBS：Performance Budget System)
508
3. 계획예산제도(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509
4. 영기준예산(ZBB：Zero-Base Budget System)  509
 
제4절 예산의 과정 510
1. 예산의 편성 510
2. 국회의 심의의결 511
3. 예산의 집행 511
4. 예산의 결산 514
 
제5장 기타관리 515
 
제1절 장비관리 515
1. 장비관리의 목표 515
2.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515
3.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518
 
제2절 보안관리 519
1. 보안의 의의 519
2. 보안의 대상 520
3. 문서 및 자재보안 520
 
제3절 문서관리 530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상 용어정의 530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 530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531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531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상 문서의 기안 531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상 문서의 결재 532
 
제6장 경찰홍보 533
 
제1절 경찰홍보의 의의 533
 
제2절 경찰홍보의 전략 533
 
제3절 경찰홍보의 유형 533
1. 협의의 홍보(Public Relations：PR) 533
2. 지역공동체 관계(Community Relations：CR) 534
3. 언론 관계(Press Relations) 534
4. 대중매체 관계(Media Relations) 534
5.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 534
 
제4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35
1. 정의(법 제2조) 535
2. 언론중재위원회(법 제7조) 535
3. 정정보도청구권 536
4. 반론보도청구권 537
5. 추후보도청구권 537
6. 조정 538
7. 중재 539
8. 소송 539
 
제7장 경찰통제 540
 
제1절 경찰통제의 일반론 540
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540
2. 통제의 유형 및 장지 541
 
제2절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감사와 경찰통제 543
1.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543
2.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훈령) 549
 
제6편 | 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경찰 556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556
 
제2절 지역경찰활동 556
1. 지역경찰의 의의 556
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556
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561
4. 「112치안종합상항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564
5. 「경비업법」 567
 
제3절 생활질서업무 570
1. 의의 570
2. 풍속사범의 단속 570
3.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 「경범죄 처벌법」 579
4.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84
5. 유실물관리 - 「유실물법」 587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589
1. 「청소년 보호법」 589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93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06
4.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09
 
제2장 수사경찰 615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15
제2절 성폭력사건 수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9
1. 규제내용 619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법 제16조) 619
3. 고소(법 제18조) 620
4.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620
5. 공소시효(법 제21조) 620
6.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법 제24조) 620
7.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법 제26조)  621
8.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법 제27조)
621
9.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법 제29조) 621
10. 영상물의 촬영보존(법 제30조) 622
11.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법 제30조의2) 622
12. 심리의 비공개(법 제31조) 623
13. 전문가의 의견 조회(법 제33조) 623
14. 신뢰관계 있는 자 등의 동석(법 제34조) 624
15. 진술조력인 624
16. 증거보전의 특례(법 제41조) 625
17.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625
 
제3절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31
1. 총칙 631
2. 신고(법 제4조) 632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법 제5조) 632
4. 고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632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7조) 633
6. 임시조치의 청구 등(법 제8조) 633
7. 긴급임시조치(법 제8조의2) 633
8.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법 제8조의3) 633
9. 가정보호사건의 처리(법 제9조) 634
10. 임시조치(법 제29조) 634
11.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법 제17조) 634
 
제4절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35
 
제5절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40
 
제6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645
 
제7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47
 
제8절 마약류사범단속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48
1. 마약류 개관 648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648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649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649
 
제3장 경비경찰 651
 
제1절 경비경찰일반 651
1. 경비경찰의 의의 651
2. 경비경찰의 대상 651
3.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652
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652
 
제2절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654
1. 의의 654
2.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 654
3.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 654
4. 군중정리의 원칙 654
 
제3절 선거경비 655
1. 비상근무 655
2. 선거기간 및 선거일 655
3. 선거운동 655
4. 후보자 신변보호 655
5. 투표소 경비 656
6. 개표소 경비 656
 
제4절 재난경비 657
1. 개념 657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657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58
 
제5절 국가중요시설경비 663
1. 국가중요시설의 의의 663
2.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663
3.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통합방위법 제21조)
663
 
제6절 다중범죄진압경비 - 치안경비 664
1. 의의 664
2. 다중범죄의 특성 664
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664
4. 다중범죄 진압활동 665
 
제7절 경호경비 666
1. 의의 666
2. 경호대상 666
3. 경호경비의 4대 원칙 666
 
제8절 대테러경비 667
1. 테러의 의의 667
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667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668
 
제9절 경찰작전 671
1. 의의 671
2. 「통합방위법」 671
3. 경찰비상업무규칙(경찰청 훈령) 674
제10절 청원경찰 679
1. 의의 679
2. 정의 679
3. 직무 679
4.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679
5. 청원경찰의 징계 680
6. 보상금과 퇴직금 681
7.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681
8. 감독 682
9. 쟁의행위의 금지 682
10. 직권남용 금지 682
11.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682
12. 의사에 반한 면직 682
13. 배치의 폐지 683
 
제4장 교통경찰 684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684
1. 도로 684
2. 차마(차와 우마) 684
3. 노면전차 684
4. 자동차 685
5. 원동기장치자전거 685
6. 개인형 이동장치 685
7. 자전거 685
8. 자동차 등 686
9. 자전거 등 686
10. 실외이동로봇 686
11. 기타 용어 687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92
1. 교통규제 692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94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702
1. 횡단등의 금지(법 제18조) 702
2.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25조) 702
3. 보행자의 보호(법 제27조) 703
4. 보행자우선도로(법 제28조의2) 703
5. 서행장소 및 일시정지장소(법 제31조) 703
6. 주차 및 정차 704
7. 긴급자동차 705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707
1. 운전면허 707
2. 운전면허행정처분 715
3. 통고처분 718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72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의의 720
2. 교통사고의 요소 720
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법 제54조) 721
4.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723
5.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726
6. 신뢰원칙 731
7. 적용한계 734
 
제5장 정보경찰 735
 
제1절 정보일반 735
1. 정보의 의의 735
2. 정보의 질적요건(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 735
3. 정보의 분류 736
 
제2절 정보의 순환 739
1. 정보순환의 의의 739
2. 정보의 순환과정 739
 
제3절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743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44
1. 목적 744
2. 용어의 정의 744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절차 및 처리기한 746
4. 집회 및 시위의 금지 751
5.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사유 751
6.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 754
7. 야간 옥외집회시위 754
8.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755
9.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755
10.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법 제14조) 756
11. 경찰관의 출입 758
12.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보호(법 제3조) 758
13. 특정인 참가의 배제(법 제4조) 758
14.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759
15. 집회시위자문위원회(법 제21조) 762
16. 집회 및 시위관계자의 준수사항 762
 
제6장 안보경찰 764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 764
 
제2절 방첩활동 764
1. 방첩의 의의 764
2. 방첩의 기본원칙 764
3. 방첩의 대상 - 간첩, 태업, 전복행위 765
 
제3절 공작활동 767
1. 공작의 의의 767
2. 공작의 4대 요소 767
3. 심리전 767
 
제4절 「국가보안법」 768
1.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법적 성격 768
2. 「국가보안법」의 특성 768
3. 「국가보안법」 각론 770
4. 보상과 원호(법 제21조~제24조) 776
 
제5절 보안관찰 - 「보안관찰법」 778
1. 보안관찰의 의의 778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78
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778
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79
5. 보안관찰처분기간 781
6. 보안관찰처분집행 781
7. 보안관찰의 수단 782
8. 신고 783
9. 불복절차 - 행정소송(법 제23조) 784
10. 벌칙 784
 
제6절 남북교류협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85
1. 의의 785
2.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785
3. 남북한의 교류협력 786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88
1. 목적 788
2. 정의 788
3. 적용범위(법 제3조) 788
4. 기본원칙(법 제4조) 788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 제4조2) 788
6.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법 제4조의3) 789
7. 보호기준 등(법 제5조) 789
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법 제6조) 789
9.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790
10. 주거지원(법 제20조) 791
11. 정착금 등 지급(법 제21조) 791
12. 거주지 보호(법 제22조) 791
13. 정착지원시설 792
14. 무연고청소년 보호(법 제11조의2) 792
15. 학력 및 자격인정 792
16. 특별임용(법 제18조) 793
17.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법 제22조의2) 793
18. 보호의 변경(법 제27조) 793
 
제7장 외사경찰 794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94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외국인 794
1. 외국인의 의의 794
2. 국적의 취득 794
3. 외국인의 법적 지위 797
4. 내외국인의 입출국 798
 
제3절 외사경찰활동 808
1. 외사기획활동 808
2. 외사정보활동 809
3. 외사보안활동 809
4. 국제협력활동 809
5. 해외주재업무 809
6. 외사수사활동 810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813
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기본원칙 813
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813
3. 형사재판권 814
4. 국가배상 815
 
제5절 국제경찰공조 816
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816
2. 국제형사사법공조 819
3. 범죄인 인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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