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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특징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Ⅱ(공소제기·공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 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팁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Ⅱ (공소제기·공판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목 차

PART1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
Ⅰ 공소 2
Ⅱ 공소권 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
Ⅱ 공소의 취소 7
Ⅲ 공소권남용 이론 10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5
제1절 공소장 15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5
Ⅱ 필요적 기재사항 17
Ⅲ 임의적 기재사항(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3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35
Ⅰ 의의 및 근거 35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5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8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9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40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40
Ⅰ 소송계속 40
Ⅱ 공소시효의 정지 41
Ⅲ 심판범위의 한정 41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43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44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4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6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48
제3절 공소시효 73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73
Ⅱ 공소시효의 기간 74
Ⅲ 공소시효의 정지 80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86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86
 
 
 
PART2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90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90
제2절 법원 91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91
Ⅱ 법원의 관할 93
Ⅲ 제척·기피·회피 112
제3절 검사 123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23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124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125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26
제4절 피고인 128
Ⅰ 의의 및 특정 12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Ⅲ 진술거부권  13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45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51
제5절 변호인 156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156
Ⅱ 사선변호인 선임 156
Ⅲ 국선변호인 선정 159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69
제6절 기타 173
Ⅰ 보조인 173
Ⅱ 전문심리위원 174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7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76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76
Ⅱ 소송절차 이분론 177
제2절 소송행위 178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178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80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85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194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194
Ⅱ 조서 195
Ⅲ 소송서류의 송달 200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205
제4절 소송조건 209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09
 
 
 
PART3 공판
 
제1장 공판절차   21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4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220
Ⅰ 공판정의 구성 220
Ⅱ 소송지휘권 226
Ⅲ 법정경찰권 22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9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230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43
Ⅰ 모두절차 243
Ⅱ 사실심리절차 244
Ⅲ 판결선고절차 255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257
Ⅰ 증인신문 257
Ⅱ 검증 281
Ⅲ 감정·통역·번역 283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286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287
Ⅰ 간이공판절차 287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94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98
제7절 국민참여재판 300
Ⅰ 의의 300
Ⅱ 대상사건 및 관할 300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302
Ⅳ 배심원 선정 306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313
Ⅵ 벌칙  318
 
제2장 재판   31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9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19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322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27
Ⅰ 재판의 확정 327
Ⅱ 재판확정의 효력 328
Ⅲ 기판력 330
제3절 종국재판 340
Ⅰ 유죄판결 340
Ⅱ 무죄판결 347
Ⅲ 관할위반의 판결 349
Ⅳ 공소기각의 재판 350
Ⅴ 면소판결 353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55
제4절 소송비용 357
Ⅰ 의의  357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357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358
 
 
 
PART4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360
제1절 상소 일반 360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360
Ⅱ 상소권 361
Ⅲ 상소의 이익 36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370
Ⅴ 일부 상소 373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37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393
제2절 항소 396
Ⅰ 항소심의 의의 396
Ⅱ 항소심의 구조 396
Ⅲ 항소이유 398
Ⅳ 항소심 절차 400
제3절 상고 412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412
Ⅱ 상고이유(제383조) 413
Ⅲ 상고심의 절차 415
Ⅳ 비약적 상고 420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421
제4절 항고 422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422
Ⅱ 항고심의 절차 424
Ⅲ 준항고 426
 
제2장 비상구제절차   429
제1절 재심 429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429
Ⅱ 재심사유(제420조)  432
Ⅲ 재심개시절차 440
Ⅳ 재심심판절차 444
제2절 비상상고 448
Ⅰ 의의 448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448
Ⅲ 비상상고의 절차 450
 
제3장 특별형사절차   453
제1절 약식절차 453
Ⅰ 의의 453
Ⅱ 약식명령의 청구 453
Ⅲ 약식절차의 심판 455
Ⅳ 정식재판의 청구 457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1
Ⅰ 의의 461
Ⅱ 즉결심판의 청구 46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64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466
Ⅴ 정식재판의 청구 468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71
Ⅰ 의의 471
Ⅱ 사건의 송치 472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473
Ⅳ 소년보호사건  478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79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479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479
Ⅲ 배상명령 48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488
Ⅰ 의의 및 일반원칙 488
Ⅱ 형의 집행 490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496
제2절 형사보상 498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498
Ⅱ 형사보상의 요건 499
Ⅲ 형사보상의 내용 500
Ⅳ 형사보상의 절차 501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504
Ⅵ 무죄재판과 게재 505
 
 
 
PART5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5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08                                                                                                      
Ⅰ 의의 508
Ⅱ 성격 509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10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10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15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52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520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520
Ⅱ 실체적 진실주의 521
Ⅲ 적정절차의 원칙  52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3
Ⅰ 소송구조론 533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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