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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작년 출간이후 개정된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최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이론부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이번 집필과정에서는 형사정책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완비된 교재가 되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하였고, 또한 형사정책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하거나 참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분에 정리표 또는 참고표를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문을 학습하기 전에 주요논점 부분을 꼭 확인하기를 권해드린다.


시험일을 앞두고 개정되는 법령도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법령의 최신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 ”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 전까지 학습하는 중간에 카페에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챙기시기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4월 임현

목 차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18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22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23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36
 
CHAPTER 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4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4
제3절 암수범죄  49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67
 
CHAPTER 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80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84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90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92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107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23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74
 
CHAPTER 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80
제2절 범죄예측론  182
제3절 범죄예방론  187
제4절 형사제재 · 192
 
CHAPTER 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354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57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360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62
 
CHAPTER 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88
제2절 소년법  397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18
제4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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