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머리말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첫째, 2021년
11월
~2022년
12월
15일자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 여기에
2022년
12월
1일자 선고된 판례
(2023년
1월 공보게재에 올라오는 판례
)까지 수록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선고된 후에
6주
~7주 정도 후에 공보게재 형태로 올라오기
에
2023년
1월까지의 공보게재 판례가 수록된 것입니다
. 2023년
2월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까지 보면 되고
, 3월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카페의 자료실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 참고로
, 최신판례는 시험일 기준
2달 전까지의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가 출제됩
니다
. 둘째, 2022년에 있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다만 본 교재는
기출문제 원 문제를 수록하는 최신기출문제집이 아니기에 최신기출문제집을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수록한 것은 아닙니다
. 본 교재는 그동안 출간된 저의 각종 교재들의 추록의
성격입니다
. 따라서
, 별도로 챙겨봐야 하는 최신기출문제집 또는 기존 교재에서 추가해야 하는 최신기
출지문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최신기출문제는 최신판례와 더불어 일정부분 출제되니
꼭 챙겨 보기 바랍니다
. 셋째
,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 [★★
], [★
], 별표없음
, [기타판례 정리
]) 2022년
12월
김 종 욱
[목차]
Part Ⅰ
. 형법 총론
············································· 51. 서 론
·················································62. 범죄론
···············································163. 형벌론
···············································52Part Ⅱ
. 형법 각론
··········································· 59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28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43